인터넷설치현금 검찰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장 A씨(65)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죄와 함께 선처를 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불법 모의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해 국내에 상습 유통한 업자와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자 A씨(25)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구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품을 따로 주문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부품을 이용해 기준치를 2~3배 초과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제작해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준경 등 불법 총기 부품을 국내 구매자 42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총기 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구매자 42명을 특정했고 판매된 불법 조준경 등 대부분의 총기 부품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 부품 유통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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