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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방소득세 65%는 수도권 쏠림…‘베드타운’ 고양·용인은 서울에 세수 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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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9:13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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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방소득세의 65% 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 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의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개인은 개인 주소지, 법인은 법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방소득세를 거둬 자체 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인근 도 지역의 산업단지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지방 거주자가 창출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마저 서울의 재원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이 이자·배당소득세의 실제 추정 비중(58%) 대비 과도하게 세수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배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통화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길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주제에 대해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내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 시즌 구매량을 2000만t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다음 시즌에는 2500만t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펴고 있는 우회적인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에너지 도입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석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상황, 미국이 중남미의 다음 대상으로 중국의 우방인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시 주석은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임기 3년 동안 시 주석 및 중국과 많은 긍정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시 주석도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조계종이 실시하는 남녀 매칭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올해부터 지역 상생에 나선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미혼 남녀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나는 절로’가 올해는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많아 지역에도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첫 행사는 다음달 28~29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호남지역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어 격월로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등 지방권역을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모두 6차례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2023년 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1만1368명이 지원해 326명(163쌍)이 참여했으며 이 중 4커플이 결혼에 골인했다.
도륜 스님은 이외에도 올해 재단 주요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청년밥심’,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 지원, 재난 긴급구호 등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범불교 차원의 불교사회복지협의회 출범도 추진키로 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은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사셨고 고통의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했다”면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그늘진 곳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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