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오랜만에 대형서점을 거닐었다. 책 진열대와 사람들의 머리 위로 생각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상상을 해보았다. 한편에 놓인 책들은 당신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 당신의 일자리와 삶은 괜찮겠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불안을 건드리고, 건너편에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라고,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희망을 찾으라 손짓한다.
불안과 희망은 모두 지금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탁구공처럼 오가며 책을 들춘다.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라는 손짓은 사실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한층 유혹적이 되었다. 주식시장 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트럼프 집안이 코인으로 불린 재산이 얼마라는 둥의 소식들도 한몫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누구든 대중 투자자가 되어 누리라는 것이니 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불안과 희망은 모두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간의 환상이 덧씌워져 있다. 이 점에서 이란성 쌍둥이와 비슷하다. 모두가 알듯 기술혁신이 이끌 생산의 변화는 격차를 벌일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은 이를 증폭시킬 것이다. 기술혁신이 초래할 불평등을 더 많은 사람이 투자자가 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각자는 뒤처질 것이 두렵고,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작은 가능성을 갖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본질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기술 변화는 불평등을 넘어 인류 문명의 유지까지 위협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등락을 거듭하는 금융시장은 그 불확실성 자체가 베팅의 대상이다. 대중 투자를 통해 불안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온갖 코인의 가격이 TV 화면에서 점멸하고, 학생들까지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어떤 이론가가 말한 ‘대중 투자자 사회’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큼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볼 때, 내게 미래를 전망할 능력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관찰하고 읽고 글을 쓰는 나의 노동을 하며 지금을 살아갈 뿐이다.
현실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립되어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사회적 신뢰나 행복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점 한쪽에서 철학, 문학, 요리와 예술에 관한 책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구체적인 생활에서 불안을 이겨낼 기반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책 한 권을 사보려 해도 제대로 된 생계가 필요하니까. 시장도 네트워크도 삶에 안정성을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변화 시대의 격차를 언급하며 ‘기본사회’를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취약한 소수를 향한 것이었다면, 기본사회는 지금 사회보장의 제약을 넘어 가능한 한 모두를 위한 것이길 기대해본다. 다수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계층 불문하고 사람들은 원자를 닮은 탁구공처럼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사회의 보장이 소득과 돌봄은 물론 건강,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나아가 노동할 권리, 신기술, 사회적 연결까지 삶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길 기대해본다. 이윤을 이유로 이미 많은 이들이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빠르게 박탈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는 ‘최소한’을 의미하는 기본으로 그 수준을 한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 사람의 필요를 최소한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사회란 것이 높아지는 생산력 성과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될 때 오히려 지속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누구에게든 삶을 불안 대신 모험으로 채우라 말할 수 있는 괜찮은 기본사회 구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세 위협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 구상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1회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강화와 다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 부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그들은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주중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최대 11건의 양자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로 20여개 국가가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참가 대상국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를 거론하고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이 각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약 2주 앞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나토를 비판했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 문제와 다보스 발언으로 일을 크게 그르쳤다”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구상의 성공에 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남미 외교관은 “이 구상 역시 ‘타코(TACO)’로 끝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표현의 약자로 고율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발표나 위협성 발언을 한 뒤 이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점 역시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협력 구상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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