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합당은 지방선거에 유리하지도 않고,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계파색이 엷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합당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더민초(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 40여명이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합당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중도층이나 국민 전반이 합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선거에서 유리하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반대 의견이 왜 분출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엇박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 같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되던 순간,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든 이슈가 다 먹혀버린 상황이다. 민주적 소통 절차가 생략됐고 합당이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가. 아니면 시점이 문제인가.
“합당에 반대한다. 합당하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판이 짜여 보수 결집을 촉진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정치개혁인가. 퇴행인가’ 질문도 던져봤으면 한다. (양당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혁신당이 12석의 비례 의석을 가졌다. 합당으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
-찬성 측에선 통합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필두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취해 국민 지지가 높은데, 합당하면 확장성은 흐려진다.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중도층과 2030 세대가 거대 여당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합당이 무산되면 선거 앞 여권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무리해서 추진했을 때 생겨날 갈등이 선거 전까지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논란을) 정리하면 선거 모드로 돌아가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합당 시 토지공개념 입법, 차별금지법 등 혁신당이 띄워 온 의제를 여당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라도 합당이 적절한지 고민이다.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합당 시 혁신당의 독자적 목소리는 큰 정당 안에 묻혀버리지 않겠나. 혁신당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별도 정당으로 있는 게 민주당에도 자극을 주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선거구제 개편 등 혁신당의 정치개혁 요구가 합당 시 관철될 가능성은.
“민주당에 들어오면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나.
“무리해서 추진하면 당내 분열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논의를 중지하고 선거 이후 신중하게 재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이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지방정부·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상황실은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하는 만큼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선거 과열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과 관련,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4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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