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서희건설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 예상
지난해 인명피해를 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더해져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애초 계산 오류로 턱없이 짧은 기둥을 설계했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해 그대로 시공했고, 터널을 뚫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약 지반 관찰도 건너뛰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투아치(2-arch) 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실한 기둥이 연약 지반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굴착이 계속되면서 터널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마다 문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무 안전점검 등을 건너뛰면서 이를 놓쳤다.
문제는 터널 가운데를 떠받치는 중앙기둥 설계 오류부터 시작됐다.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계산해 하중이 실제보다 2.5배나 적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기둥의 길이도 필요한 4.72m에 비해 현저히 짧은 0.335m로 설계됐다.
이 같은 중대 오류를 감리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다.
사고 구간 지반도 설계보다 현저히 연약했다. 현장 관찰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터널을 뚫을 때는 지반 분야 기술자가 1m마다 굴착면의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자격 미달의 작업자가 투입됐고 심지어 일부 작업에선 관찰을 건너뛰었다.
사고 전조 증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를 모두 놓쳤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둬 콘크리트의 균열과 변형 등도 인지하지 못했다. 매일 해야 하는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터널 설계 때 지반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 조사를 현행 100m 간격에서 50m 이내 간격으로 강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요건을 높일 것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관련자 제재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와 감리사 등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까지, 시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손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주축인 특수목적법인(SPC) 넥스트레인이 시행을 맡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계획됐던 5-2공구 공사는 사고로 중단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김현진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재설계 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구간 공사기간이 2028년 말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 “경선이 원칙”…2차 경선서 타 후보들과 경쟁주호영도 가처분 신청 인용 땐 대구시장 후보 경선 참여할 듯공관위원에 노상원·추경호 변호했던 최기식 포함돼 논란도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2기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아래 사진)를 포함했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변호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변호를 맡고 있다.
새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위원장 등 8명이 포함된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초선 이종욱·이소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함인경 대변인과 최 위원이 합류했다.
공관위원들은 대체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평가된다. 남은 공천을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고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추 의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변호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를 반대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이 김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포함해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경선에서는 김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경쟁한 뒤, 1차에서 선출된 후보가 2차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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