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 참여 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도 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 검사는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는지’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인 측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검사 측 역시 2심 결과를 보고 파기환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KG그룹이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케이카를 인수한다.
자동차 제조부터 유통, IT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KG그룹은 지난달 31일 케이카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 대금은 총 5500억868만350원이며 거래 종결은 오는 6월 30일이다.
KG그룹은 이번 인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KG모빌리티), 자동차 유통(케이카), IT 플랫폼(KG ICT)을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전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의 차량 생산 역량과 글로벌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케이카의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결합해 차량의 구매·유통·금융 서비스 등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KG모빌리티의 해외 네트워크와 KG스틸의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활용해 중고차 유통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등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된 케이카는 전국 48개 직영점을 기반으로 한 국내 1위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온라인 판매 시스템인 ‘내차사기 홈서비스’를 비롯해 차량 매입·판매, 렌터카, 자동차 금융 등으로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인 15만6290대를 기록하며 매출 2조5000억원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스톱 차량 관리 플랫폼 ‘마이카(My Car)’를 출범시키며 차량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관계형 플랫폼으로 확장했고, 올해 4월 C2C(개인 간 거래)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KG스틸은 케이카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철강 산업의 경기 변동성을 보완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KG그룹은 이번 인수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KG그룹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를 넘어 유통과 서비스, IT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기존 경로당을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한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를 지난달 31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초 시니어라운지는 기존 경로당 유휴공간을 개축해 어르신뿐 아니라 아이와 부모 세대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어르신 복지시설이다.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는 서초구의 10번째 시니어라운지로, 기존 홍씨마을 경로당 1층을 새롭게 단장해 마련됐다. 이번에 조성된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는 설계 단계부터 개방감과 쾌적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면 통창을 설치해 공원 전망을 확보했고 밝고 따뜻한 채광을 살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내부는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웃과 정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담소존을 비롯해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 수 있는 힐링존, 어린이도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키즈존, 주민 회의·동아리 활동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커뮤니티룸 등이 마련됐다.
구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니어라운지 2곳을 추가 조성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서초형 세대통합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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