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먼 나라의 소식이 아니다. 집 앞 주유소의 가격표를 바꾸고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며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경고음이다. 중동전쟁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정부는 이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민생 타격을 막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첫째,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서민층·취약부문을 아우르는 3중의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두껍게 구축했다.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재원을 보강하고,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늘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형편이 어려울수록, 지방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등유·LPG 바우처와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해, 기름 한 방울에 생계를 건 이웃들의 고단함이 줄도록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2조8000억원의 민생 예산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회복-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일자리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지원하고,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취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축수산물과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민생 현장에 활력을 더하겠다.
셋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공급망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7조1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를 두 배로 늘려 물류비 부담을 덜겠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 투자를 가속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와 희토류 등 핵심 자원 비축을 확대해 견고한 경제 방파제를 구축하겠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재원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투입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 재정 → 경제 성장 → 재정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교부세(금)를 9조4000억원 확대해 지방정부가 민생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투자 재원도 확충했다.
이번 추경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착수 19일 만에 편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집행’이다. 국회의 신속한 예산심의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유가라는 거센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시름 대신 희망이 남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끝까지 발맞춰 함께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성폭력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의 계급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피해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황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배상금 문제는 성폭력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코미디언 빌 코즈비(88)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1925만달러(약 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는 당시 피해 여성에게 와인과 알약을 건넨 뒤 성폭행했다. 코즈비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즈비가 성폭행 사건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코즈비는 2014년 ‘미투(Me Too·나는 고발한다)’ 운동 이후 50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 미국 유명 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경향신문 인터넷판 3월24일자 참조).
코즈비는 약물을 사용했고 피해 여성은 수십명에 이른다. 죄질이 좋지 않은 상습범이다. 그럼에도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287억원의 배상금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명한 부자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사건은 미디어의 단골 뉴스거리다. 이런 경우 남성 문화는 성폭력으로 인한 배상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강간도 아니고’ 성희롱이나 추행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평범한 남성의 가해 사건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상적 사건이어서 그것을 다 보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인 중심 보도는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들의 사례가 성폭력 전반의 모습인 양 일반화하기 쉽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유명 뮤지컬 배우, 국회의원이 성폭력 관련 혐의로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면 “커리어가 아깝다” “한 번 실수에 인생 망쳤다” “큰돈 날렸다” 등 가해자의 처지에 감정 이입하는 남성 문화를 양산한다. 성폭력을 범죄 행위가 아니라 윤리적, 인격적 매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이 피해 여성의 인권 침해 정도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가해 남성이 일반인이면 ‘엽기적’이거나 극도로 폭력적인 경우에만 보도되어, 이 문제를 일부 남성의 일탈 문제로 국한시킨다. 성폭력 피해 배상 액수는 물론이고 배상 여부 자체가 가해 남성의 계급에 의해 달라지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이슈는 남성 문화가 성폭력 피해 여성을 ‘꽃뱀’과 ‘피해자다운 피해자’로 구분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과 ‘성폭행’ 개념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 좋은 의미에서 개념의 경합이 아니라, 임의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약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의미에서 “타인의 의지에 반(反)하는 모든 행위”라는 뜻에서 폭력, 성폭력으로 표기한다.
가해 남성이 누구인가의 문제
그러나 ‘성폭력’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전반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줄임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대개 강간(rape)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추행, 성희롱, 성적 괴롭힘, 교제폭력은 강간보다 ‘가벼운’ 사안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왜곡되기 쉬운 개념인 ‘성비위(性非違)’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위는 법을 어겼다는 의미지만 “성비위”라고 하면, 법적·정치적 문제라기보다 ‘비위(脾胃)’라는 이미지가 동반된다.
남성 문화, 성기 중심 문화에서는 강간과 추행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여겨진다. 전자는 심각한 훼손이지만 후자는 가벼운 문제라고 여겨진다. 물론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강간이든 추행이든 물리적 폭력으로서 ‘강도’는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성폭력 판단은 매뉴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맥락적, 상황적 인식이 중요한 이유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남성의 몸에 대한 접근권’과 남성의 ‘여성의 몸에 대한 접근권’은 대단히 비대칭적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성애부터 강간까지 모두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성역할에 기반해 있다. 성역할을 문제 삼지 않으면 성폭력 근절이 요원한 이유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는 그 경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 가해자가 누구인가, 가해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사건 전반의 문맥에 따라 다르다.
가해자의 계급·국적·지위에 따라 성폭력의 성격이 규정되고 피해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는 5·18이나 4·3에서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전시 성노예 제도에서 두드러진다. 외세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분쟁 시 성폭력은 남성 문화의 일부로써 일상에서의 성폭력과 연속선에서 발생한다.
과거(?) 주한미군의 한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비가시화되거나 민족 모순으로 여겨졌다. 반면 한국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은 사소화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남성들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되고, 피해 여성의 인권은 삭제되어 왔다.
성 산업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어떤 남성이 구매하는가 역시 여성의 ‘몸값’과 지위를 결정한다. 1970년대 주한미군 중 흑인 병사를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의 수입은 백인 병사의 경우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녀들은 흑인 병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체의 사회적 배상으로
몇해 전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사창가)에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적이 있다. 이들이 이주노동자를 상대하지 않는 이유는 흑인 주한미군의 경우를 상기시킨다(이주노동자와 장애 남성도 내국인이나 비장애인과 똑같은 성 구매권을 가지는 것이 평등인가? 당시 일부 노동계는 이를 이주 남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항의했다).
민사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 배상액은 언제나 논란거리다. “합의금”이라는 말부터 사라져야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합의(合意), 의견 일치는 있을 수 없다. ‘같은 성폭력’을 당했는데, 어떤 여성은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받고 어떤 여성은 그렇지 않다. 전자의 경우 끊임없이 남성 문화에 의해 ‘진정한’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성폭력을 구분케 하고 희화화된다.
성폭력은 사인(私人) 간에 발생하는 범죄지만, 철저히 사회적 구조에 따른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해 빈발하는 폭력이다. 남성은 누구나 잠재적, 실제적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성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되는 이유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부 남성의 존재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성은 단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남성’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성폭력은 남성의 문제(men’s problem)이다.
성폭력이 ‘돈’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별적 배상 대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과 관련한 여성 인권 기구가 정부 기구에서든 사법부에서든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른 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내야 하고 이를 강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당연히 논쟁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성폭력 피해는 개별 여성의 몸에서 감각된다. 계량화(計量化)하거나 법정에서 정확히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가해 남성의 계급에 의해 피해액이 정해지는 것은 성폭력을 성매매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하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인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전망이 확산되면서 악화일로였던 국내 금융시장도 1일 큰 폭으로 반등했다. 전날 50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급등해 5300선을 웃돌았고, 153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22원 가량 급락해 1510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7.58포인트(5.49%) 오른 5330.04에 거래를 시작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의 영향으로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6% 넘게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7.97포인트(3.61%) 오른 1090.36에 개장하며 강세를 보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21.6원 내린 달러당 1508.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고점(1536.9원)과 비교하면 30원가량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안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란 측도 종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에 종전 전망이 확산된 영향이 컸다. 미 S&P500지수는 2.91%,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6.24% 급등해 지난해 5월12일 이후 최고 일일상승률을 기록했다.
미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후퇴하며 미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금은 강세, 달러와 유가는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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