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전쟁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것을 두고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첫 공식 ‘3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중동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6원 내린 1508.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환율은 장중 한때 1530원을 돌파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만 구 부총리는 환율이 조만간 안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부터 국고채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다”며 “어제 국회에서도 환율안정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증권투자 자금의 환류가 본격화되고,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증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지속으로 취약계층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며 “어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 부총리와 박홍근 장관, 이억원 위원장이 함께하는 첫 ‘3자 협의체 회의’다. 기획재정부 조직이 재경부·기획처로 나뉜 이후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공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중동전쟁과 같은 당면한 현안을 넘어서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 발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강원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철원군 철원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 전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강원발전 특별위원회가 발대식을 할 텐데 당대표 특별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제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이 아니라 20~30년 지켜본 우상호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상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고위에 참석해 “4월 중 강원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며칠 전 통화했는데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도 길게는 10㎞까지 규제했던 것을 5㎞ 정도 북상해 접경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민통선으로 지정한 지역은 외부 출입·개발이 제한된다.
우 전 수석은 “도지사가 되면 바로 (민통선이) 5㎞ 정도 상향되는 일대에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에너지고속도로에서 얻은 소득을 접경지역 군민들이 나눌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지역을 살리는 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정 대표를 향해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여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제 (강원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일주일에 세 번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두 번 정도는 항상 현장을 찾겠다”라고 말한 후 전국을 순회하며 여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의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팻말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이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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