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국회서 ‘테러에 정당활동 방해 포함’ 논의… 인권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표명

2026.04.04 17:36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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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의 정의에 정당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리적으로는 이 같은 법 개정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행위로 돼 있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함은 낯선 감각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를 읽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상품이 SNS 광고 피드를 뒤덮는 일상. 알고리즘은 자유의지의 반영일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된 것일까. 의심과 질문이 스치지만 결국 우리는 편리함에 머문다.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말이다.
30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막을 올린 연극 <빅 마더>는 고도화된 데이터 사회의 공포와 불안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극단장에 취임한 이준우 단장의 첫 연출작으로, 거대한 여론 조작 기업에 맞서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의 사투를 스릴러 형식으로 풀어냈다.
연극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성추문 영상이 공개되며 시작된다.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뉴욕탐사’ 소속 4명의 기자가 영상의 진위를 추적한다. 사건을 파고들수록 스캔들 뒤에 숨은 정치와 미디어, 빅데이터가 결탁한 거대한 조작의 구조가 드러나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데이터 조작 속에서 기자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과 마주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가 강압적 감시의 상징이라면, ‘빅 마더’는 보다 친절하고 안락한 알고리즘의 얼굴을 하고 있다. 작품은 투명성을 가장한 통제와 데이터 감시, 여론 조작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진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력에 이용되는지 추적한다. 프랑스 극작가 멜로디 무레가 쓴 원작은 프랑스 연극계 최고 권위인 몰리에르상 5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준우 단장은 이날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작품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지만 편리함 때문에 외면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작품은 우리가 보고, 믿고, 선택한다고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설계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나아가 각자가 믿고 싶은 정보만을 강화하며 점점 더 분절되어가는 사회와, 하나의 진실을 공유하기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불안까지도 포착한다.
무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거대한 방송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무대는 투명한 스크린과 유리 소재를 활용해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통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 단장은 “스튜디오 같은 콘셉트를 통해 뉴스 제작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다”며 “관객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험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길 바랐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짧고 빠른 호흡으로 전환되는 장면들이다. 100여분 동안 무려 60여 개에 육박하는 장면들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관객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장면을 따라가며 마치 ‘숏폼’ 콘텐츠를 보듯 눈돌릴 틈없이 작품에 빠져들게 된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시선의 충돌을 무대 언어로 번역한 이 구성은 알고리즘 시대의 감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이 단장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할 때 어느새 딴 데로 빠져 있고, 맥락을 잃는 경험을 하지 않나”라며 “그 산만함 자체가 공연의 경험으로 작동하길 바랐다”고 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앱스타인 등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현실 정치를 연상시키는 장면들도 몰입을 더한다. 알고리즘 속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 무대 위에 펼쳐지는 디스토피아는 낯설기보다 현실적이다. “‘빅 마더’는 우리 행복만을 원해요. ‘빅 마더’는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줘요.” 마지막 대사가 섬뜩한 여운을 남기는 이유다.
‘뉴욕탐사’의 베테랑 편집장 오웬 역은 배우 유성주와 조한철, 스캔들 너머 권력과 여론의 방향을 읽어내는 기자 케이트 역은 최나라, 열정적인 젊은 기자 쿡과 줄리아 역은 각각 이강욱과 김세환, 신윤주가 맡았다. 공연은 이달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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