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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에 신용한···결선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승리

김지훈

2026.04.04 23:5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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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4일 선출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후보 경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신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를 꺾고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두 후보 간 결선을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 30%, 안심번호선거인단 70%의 비율로 결과를 반영했다.
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내는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표 때 민주당으로 영입됐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는 장철민·허태정 후보 간 결선 투표를 11~13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본경선에서 두 후보와 함께 경쟁을 벌인 장종태 후보는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본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 방식으로 진행됐다. 규정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 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일방적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되고 미국이 쉽게 발을 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은 최소 6개월간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적들이 정한 (종전) 시간 제한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자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참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UAE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이 이란 정권이 무력화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길 원하며 군사력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WSJ는 아랍 관리들을 인용, UAE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UAE의 참전은 종전을 둘러싼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철수한 이후에도 이란과 UAE 등 걸프 국가들의 무력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애써 피해왔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 엘리자베스 덴트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면 더욱 공격적인 이란과 맞서 싸워야 하고,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과 투자자 신뢰도 하락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또 이란과 관계 재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재개방이나 이란 드론·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해 버릴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이 승리를 선언하고 떠나버린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란은 선박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에서 많게는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계속할 것이며, 아마도 해협을 향해 계속해서 포격을 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갈등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에 넘어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이스라엘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력이 “석기시대 수준”으로 약화되면 철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쟁 목표를 이스라엘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기시대’는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사용했던 표현으로,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억지와 협상 타결이라는 기존 목표에서 이란 군사력의 완전한 파괴라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선박 통행이 정상화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 보험료가 위험 부담금을 반영해 이미 치솟은 상황에서, 선박 선원들은 이란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항해를 꺼리고 있다.
노르웨이 선주 전쟁보험협회의 스베인 링바켄 사무국장은 이미 페르시아만에 적체된 석유·가스 등 화물 량이 상당해 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링바켄 국장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를 파괴한 공격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화물 적체 때문에 해운 공급망 정상화에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며 향후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비효율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40곳 이상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손됐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지속하려 할 수 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2~3주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레바논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완충지대’ 삼아 점령할 계획을 밝히며, 이곳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의 군사시설과 무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에 종전 협상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란은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미군 철수 이후에도 레바논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선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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