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보다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지난달 20일 기준 t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해 전월 말보다 각각 83.0%, 109.6% 올랐다.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에 식료품 제조사와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3개 업종의 15곳을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대금 연동제로 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과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 대금 결정, 납품 대금 미지급, 납품 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와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 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본 신문은 2026년 3월 24일자 기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에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브로커 일당’이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송환시도, 협박 및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본인은 필리핀 지방정부 측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필리핀 지방정부 간 협력 과정에서 행정적·통역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 모집·알선·배치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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