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정권 따라 이랬다저랬다···한국 보유세 변동성, OECD 평균의 2.5배 > 자유게시판

인터넷비교사이트 정권 따라 이랬다저랬다···한국 보유세 변동성, OECD 평균의 2.5배

김지훈

2026.04.04 08:25 5 0

LV.105 9848%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3c7P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거두는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보다 약 2.5배 높았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0.95%)보다 낮은 0.87%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여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0대)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B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날 낮 주거지에서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신천 상류 쪽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여성의 딸인 B씨는 남편 A씨와 함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집 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8시15분쯤 A씨와 B씨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쯤 가려질 전망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