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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갈등 인식률 높아졌다…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7년 만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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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05:0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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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거 취약 가구가 7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은 악화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줄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꼽은 국민 비중은 80.7%로 집계됐다. 1년 전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 인식이 처음 반영된 수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인식률은 8개 항목 중에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근로자와 고용주’(69.1%) 순이었다. ‘근로자와 고용주’(66.4→69.1%), ‘종교 간’(51.8→52.0%) 분야에서는 갈등 인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2%포인트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을 갈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졌다.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3.8%였다. 1년 전(3.6%)보다 0.2%포인트 증가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수도권(3.8%)이 가장 높았고, 시설 기준과 침실 기준 미달 가구는 도 지역(각각 2.8%, 0.2%)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다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자기 삶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중은 80.8%로 1년 전(75.6%)보다 5.2%포인트 늘었다.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85.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63.6%로 가장 낮았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70%대에 머물렀다.
사회적 고립감은 감소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줄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1년 전(16.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은 31.5%로 2년 전(15.1%)보다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역사학에서 ‘여성을 제외한 역사가 가능한가’라는 모토가 나온 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 ‘여성’ ‘젠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지만, 여성사가 한국사를 보는 ‘관점과 방법’으로 제대로 녹아들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 있죠.”
2024년 초 몇몇 여성 사학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던 이들은 각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펴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제는 ‘여성’. <역사 속 여자, ○○하다>(푸른역사)는 그날의 수다와 품고 있던 고민을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대표 필자인 장지연 대전대 교수는 지난 2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여성사를 한다는 의미는 여성사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야 사료도 잘 보고 새로운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역사 속 여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사회 구조까지 바꾸고 있었는지, 사람이라는 존재의 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필자 7명은 최연소자가 07학번(윤민경), 최연장자가 92학번(장지연)에, 연구 분야도 시대도 제각각이다. 이들은 남성과 가부장적 국가라는 틀 속에서 여성들을 조명하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기존 관점의 편향성과 서술의 평면성을 넘어서기 위해 여성의 ‘행위 주체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대와 공간, 사회구조에 속박된 여성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추적하고자 한 것이다. ‘○○하다’는 이를 함축한 제목이다.
“고려 말 이곡(이색의 아버지)이라는 지식인 관료가 <절부 조씨전>을 지었습니다. 기존 연구는 성리학자가 ‘충효열’을 고양하려는 의도로 파악을 했죠. 막상 조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열녀는 아니거든요. 왜 이곡은 그랬을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장지연이 쓴 ‘여자, 기억하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조씨의 일생을 재구성한다. 조씨가 살았던 1260~1330년대 고려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고, 몽골과의 오랜 전란을 마무리지었다. 조씨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시아버지, 남편을 차례로 잃지만, 홀몸으로 자녀와 손주들까지 키워내며 70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생존했다. 이곡은 조씨의 삶을 기리며 ‘절부(節婦)’, 즉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아내라고 규정했다.
행간을 들여다보면 균열이 드러난다. 하급 무인 집안 출신인 조씨의 삶에서 외가가 언급되지 않는 등 생략된 관계가 많았다. 이곡의 글만 보면 조씨가 대단한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조씨가 손주사위로 과거급제자인 이양직을 맞았을 정도로 재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은 외가 쪽의 안전판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양직은 이곡의 친구였는데, 친분만으로 전기를 쓸 정도였을까. 저자는 이곡으로 시선을 돌린다. 중국에서 정절을 기리는 ‘정표’의 위상을 접한 이곡이, 고려에도 절부가 많다는 사실을 중국 조정에 알림으로써 고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욕망을 읽어낸다. ‘조씨의 삶이 절부라면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과거 급제시킨 자신의 어머니 역시 절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곡의 개인적 동기도 짚어낸다. 조씨를 ‘삼종지도를 따르는 여성’이라는 틀에 맞추려 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의 대부분 기간에 절대 다수의 여성이 문맹이었기에 역사학자들은 사료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을 읽는 작업’이 과잉 해석은 아닐까. 다시 이곡과 조씨로 돌아가본다. 총명했던 조씨는 정치의 잘잘못이라든가 명문가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이곡은 전한다. 조씨는 개경에서 계속 산 것에 비해, 지방 출신인 이곡은 십대 후반이 되어서야 개경으로 올라와 과거 준비를 했다. 이곡이 접한 과거 중앙 정치의 정보와 그의 기록에는 편향이 없었을까. “여성의 목소리를 찾는 작업은 역사상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네 권의 시리즈에는 고려시대 절부에서 20세기 식모, 커리어우먼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역사의 ‘주역’과는 거리가 있는 낯선 인물이다. 글쓴이들은 몇 줄, 몇 쪽 되지 않는 사료를 뒤져내 옛 여성들의 기억, 욕망, 분투, 노동을 복원해냈다.
2010년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출판계에서도 여성을 조명하는 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단순히 새로운 여성 인물을 발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보편적인 질문으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바람피는 여자’ ‘저주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여성 역시 성욕·권력욕·명예욕을 지닌 존재인데 시대에 따라 그런 욕망이 오해되거나 아예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료가 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할 법한 일을 안하는 경우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려봤음 좋겠습니다. 책 속 여성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삶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 순번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돕는 방식이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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