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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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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해온 EU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EU의 ‘이민·망명 협약’이 오는 6월12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지난 26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수용할 역외 이민자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새 이민 개혁안을 찬성 38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추방 절차를 신속화하고 출국 거부 망명 신청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EU 이사회와의 후속 협상도 즉각 개시됐다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인 유럽보수개혁의 샤를리 바이메르스 협상대표는 “유럽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며 “이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 이탈리아가 있다. 반이민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망명 거부자를 위한 억류 시설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멜로니 내각은 반이민 패키지도 승인했다. 해군이 이민자를 태운 ‘공공질서 위협’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억류하고, 나포된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이민자들을 추방 전 제3국 시설에 수용하는 ‘송환 거점’ 설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도 해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티네커 스트릭은 대상국 중 하나가 케냐라고 밝히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등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EU가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법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EU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조차 못한 채 국경 너머로 밀려나는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AP가 인용한 인도주의 단체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221건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인권단체 11.11.11의 플로르 디던은 “유럽 요원들이 미국과 똑같이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뤼셀 소재 미등록이민자국제협력플랫폼(PICUM) 등 88개 비영리단체는 EU의 새 이민 규정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인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르부아 PICUM 대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같은 관행이 벌어지는 것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EU 이민 담당인 올리비아 순드베리 디에스는 “유럽이 미국보다 이민자 보호 장치를 더 갖추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정책으로 향하는 정치적 동력은 같다”며 “결과도 미국과 같아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친이란 세력에게 “성경 속 10대 재앙”에 준하는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 성명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핵농축, 무장 대리 세력 지원에 투입한 “1조달러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한 10가지 재앙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등 친이란 세력 다섯 곳을 타격한 점을 언급했다.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타격, 탄도미사일 역량 파괴, 정권 기반 약화, 내부 보안군 압박, 수뇌부 제거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며 “전략적 전환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 지난해 6월 치른 ‘12일 전쟁’ 당시에는 이란의 즉각적인 핵무장 위협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전쟁에서는 핵을 생산하는 정권의 역량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자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역내 주요 국가들과 이란에 대항하는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대 국가는 밝히지 않은 채 관련 협정을 조만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AP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이란이 더욱 약화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기를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성과를 열거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로 할 경우에 대비한 메시지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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