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관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신분 및 거주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공·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광산구는 2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청이 신분을 확인해주는 공적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출생등록이 안 됐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녀도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된다. 의무교육이나 필수예방접종 등 기본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막상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서도 신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19세 이하)은 2024년 기준 5089명에 달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은 이런 아동들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광주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면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적·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조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청은 민간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나 생계 지원, 도서관 등 공적 시설 이용, 학습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항공편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26일 헝가리·오스트리아와 각각 항공 회담을 벌여 여객 운수권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헝가리의 공항을 오가는 여객 운수권은 주당 14회로 지금보다 8회 늘어난다. 양국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2014년 이후 12년간 주 6회로 유지돼왔다.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잇는 항공편도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1996년 이래로 30년간 주 4회로 제한됐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주 14회로 기존보다 10회 늘어난다.
이에 더해 한국 모든 공항에서 오스트리아의 빈을 제외한 비수도권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운수권도 주 7회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국민의 동부·중부 유럽 직항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해 헝가리·오스트리아와의 항공 회담을 신속히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2015년 시작돼 환경보호 및 항공 보안 관련 조항 신설 등이 핵심인 항공협정 개정 협상도 마무리돼 곧 협정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동유럽 국가들과 운수권 증대를 합의해 우리 국민의 이동 편의와 선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국가와 적극적인 항공 회담 개최를 추진해 항공사들의 취항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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