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남북 스포츠 교류 주역’ 북한 장웅 전 IOC 위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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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이날 홈페이지에 “장 전 위원이 지난달 29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스위스 로잔에 있는) 올림픽 하우스에 3일 동안 올림픽 깃발을 조기 게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선수 출신으로 북한 스포츠 외교를 맡아왔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1956년부터 1967년까지 농구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1985년 북한 올림픽위원회 서기장에 올랐고,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돼 20여년간 활동했다.
장 전 위원은 남북 스포츠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1990~1991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 부단장을 맡아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여자 단일팀을 꾸렸다.
IOC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남북 대표단이 공동 입장한 것에 그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 전 위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한을 방문했으나 폐회식을 보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2019년 IOC 134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모습을 감췄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인은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왔다”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 간 교류의 틀을 넓히고, 스포츠를 통한 대화와 소통에 기여해온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할머니와 엄마를 폭행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중국 국적)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가 여러 차례 식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 머리 뒷부분을 골프채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엄마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학개미의 자산 환류를 목적으로 출시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출시 이후 8일만에 6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서학개미 투자액에 비해 RIA를 통해 입고된 자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일 국내 10개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기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0개 증권사의 RIA는 약 5만7000여개였다. 출시 첫날 약 9000개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일부 대형사엔 1만개가 넘는 계좌가 개설되는 등 점차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RIA 계좌 개설 추이를 보면 RIA가 투자자에게 어느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23일 출시된 특별 계좌다. 계좌 개설 후 해외주식을 입고해 매도하면 원화로 자동 환전되고, 이 금액을 국내주식과 펀드, 예탁금에 1년 이상 재투자 해야한다. 해외주식 매도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투자한뒤 1년 이상 유지하면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령 RIA에 해외주식 5000만원을 입고한 뒤 매도해 2000만원의 매매차익을 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5월 내 매도 가정), RIA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38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RIA 계좌가 늘고 있지만, 서학개미의 총 보유주식 규모에 비해선 계좌잔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RIA 누적 입고금액은 약 3300억원 수준(KB·하나증권 제외)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학개미 주식 보유액인 1486억달러(약 223조원)의 0.15% 수준에 그쳤다.
미국 증시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학개미도 수익을 고려해 섣부른 매도를 주저하고 있는데다, 미 배당투자자 등 장기투자 서학개미의 경우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주식이 크게 오른 투자자의 경우엔 유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배당을 위해 보유하는 중장년층이나 장기투자자는 RIA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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