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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속보]빚 없는 ‘전쟁 추경’ 26조 편성…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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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05:2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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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이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일반 국민의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청년·2자녀·노인은 30%에서 45%로, 3자녀는 50%에서 75%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올라간다.
에너지 복지 비용으로 2000억원을 투입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는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2배 확대한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리고,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문화산업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영화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세수 중 9조4000억원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방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경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덕흠 위원장 “경선이 원칙”…2차 경선서 타 후보들과 경쟁주호영도 가처분 신청 인용 땐 대구시장 후보 경선 참여할 듯공관위원에 노상원·추경호 변호했던 최기식 포함돼 논란도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2기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아래 사진)를 포함했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변호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변호를 맡고 있다.
새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위원장 등 8명이 포함된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초선 이종욱·이소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함인경 대변인과 최 위원이 합류했다.
공관위원들은 대체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평가된다. 남은 공천을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고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추 의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변호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를 반대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이 김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포함해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경선에서는 김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경쟁한 뒤, 1차에서 선출된 후보가 2차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택배·소포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배송 속도와 안정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응대와 택배기사 처우 만족도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19개 업체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벌인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일반택배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안정성 등을,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택배의 신속성과 안정성은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송의 신속성은 일반택배 98.4점, 기업택배 96.1점을 기록했다. 화물 파손율 등을 평가하는 안정성은 일반택배 99점, 기업택배 97.6점이었다.
고객 응대 관련 항목은 신속·안정성과 비교해서는 점수가 낮았다. 일반택배는 고객의 요구나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지원성이 6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기업택배는 소비자 피해 발생 때 처리 기간 등을 평가하는 대응성 항목이 81.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 만족도는 일반·기업택배 모두 다른 항목과 비교해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일반택배는 종사자 만족도가 74.3점, 기업택배는 70.2점이었다.
업체별로는 일반택배에서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가 A+ 평가를 받았고, 일양, 로젠택배, CLS, CJ대한통운, 컬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기업택배에서는 경동물류가 A++를, 합동물류, 일양, 용마가 A+, 동진과 성화가 A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사자 만족도 항목은 일반·기업택배 모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평가 결과를 택배 업계와 공유하고, 업체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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