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속 처리를 당부한 2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황당한 추경”이라며 상임위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 20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릴게임 이날 이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안의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는 순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실체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되고, 그 자리를 채운 건 고유가 피해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릴게임모바일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10만~60만 원을 차등 살포하는 4조 8252억 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진단은 고유가로 해놓고 처방은 선거용 가짜약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 중 20건을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 제시했다. △소득·지역 기준으로 차등 지급(10만~60만 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 골드몽릴게임 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 원)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 원) 및 태양광 보급(624억 원) △석유비축사업 1554억 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 원) 국세청의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추가 고용(2134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 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700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320억 원) △K 릴게임하는법 -콘텐츠 펀드(500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195억 원) △제조암묵지활용AI솔루션개발(800억 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870억 원) △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 건설(140억 원) △K-브랜드 국가 인증제도(95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28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15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1500억 원) △ 야마토릴게임 4대 과학기술원 운영비(639억 원) △환율 대응 추경 예비비(300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15→30%),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유류 보조금 지원(60만 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선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매표 행위는 전국민 70%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급”이라며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에 따른 핀셋 추경이라는 데 여야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선별 지원이 아닌) 70%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으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지선을 앞두고 돈풀기 예산 편성을 미리 해놓고 명분만 중동 사태다”며 “선거 앞두고 핑계를 만들어 추경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통받는 서민을 생각해달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본격 심사에 착수한 각 상임위에서도 추경안의 세부 사업들과 중동 사태 연관성을 따져 물으며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권칠승 신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 목적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것인데, 어떤 분야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소득과 지역으로 획일화해 구분했다”며 “진짜 고유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195억 원이 편성된 청년 일경험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이 되기보단 한시적 몇 개월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온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총 1171억 원)을 놓고 야당의 질책이 빗발쳤다. 대중교통 이용객 부담을 덜기 위한 환급 확대(877억 원) 외에 광역교통체계 검토 연구 용역비(10억 원) 등이 이번 전쟁 추경에 반영된 것은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이제와서 추경에 슬쩍 끼어넣으려 한다”며 “유가 상승으로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원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건설기계·장비들은 전부 경유를 쓰는데 최근 유류비만 20~30% 늘었다”며 “건설기계·장비에 대해서도 유류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인턴 채용을 위해 신규 편성된 66억 원의 예산을 두고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관광두레 사업 예산(56억 원)을 겨냥해 “전쟁 추경이라는 편성 취지와 목적은 물론, 재정 원칙과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각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추경안의 증·감액을 심사한다. 최종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10일까지 처리될 방침이다. 의결 시점은 10일 늦은 밤이 될 전망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