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 다주택·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부처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 자료를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공개하면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도 궁금했다”고 밝히면서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알려진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1일 오후 5시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주택 내부에서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재명씨가 주범이라고 자백해야 이 전 부지사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형량거래를 시도했다며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가 감경받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이 북에 송금한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 방북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 전 부지사는 두 사람이 통화한 직후인 6월21·22일 검찰에서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앞선 진술이 검사의 형량거래 제안 등 회유·압박의 결과였다는 게 민주당 주장일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만 보면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박 검사는 통화 녹취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혐의 변경과 보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감형거래를 제안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측이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한 말을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발췌·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의 변경과 보석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될 것을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운운은 왜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아직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형량거래를 시도하고 거짓 진술을 압박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사안에서 여당이 고의로 사실을 비트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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