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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트럼프, 팸 본디 법무장관 전격 경질···엡스타인 파일·정적 기소 실패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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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5:2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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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과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팸 본디는 위대한 애국자이자 충실한 친구로서 미 전역 범죄의 대대적 단속을 감독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며 “그는 조만간 민간 부문에서 꼭 필요한 새 직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본디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낮아져 왔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지난해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지금 검토를 위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꿔, 트럼프 행정부가 파일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본디 장관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한 비난을 퍼붓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듭 칭찬하는 등 대통령과 공화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원 감독위원회 공화당 의원 5명이 본디 의원 소환에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당내 지지를 잃었다.
본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정적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을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 등으로 기소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본디 장관은 결국 취임 14개월만에 낙마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디 장관의 후임으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젤딘 청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를 앞장서서 폐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켜온 충성파 인사다. NYT는 “본디의 후임이 누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측근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이 당분간 대행한다. 블랜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트럼프 최측근 인사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장관이 경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 미국 시민이 연달아 목숨을 잃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
일선 검찰청이 검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둔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은 늘고 있고, 남은 검사들의 휴직·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총 1375명이다. 이는 정원(2097명)에서 7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실근무율은 65.6%다.
각 지검·지청별로 보면 지청 중 규모가 큰 곳일수록 인력 공백이 컸다. 차장검사가 있는 10곳 지청 중 대전지검 천안지청(48.6%), 수원지검 안양지청(50%)·안산지청(57.7%), 부산지검 서부지청(51.5%)·동부지청(55.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54.8%), 광주지검 순천지청(54.8%), 대구지검 서부지청(57.1%) 등 8곳의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비율이 60%를 밑돌았다. 나머지 두 곳(수원지검 성남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각각 61.7%, 65%였다. 광주지검(54.8%), 청주지검(56.1%), 제주지검(56.3%), 인천지검(59.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55.6%)도 실근무율이 60%가 되지 않았다.
검사 부족은 미제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제사건 수는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지난해 말 9만6256건, 올해 2월 12만1563건이다.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울산지검은 1년여 만에 미제사건(올해 2월 기준 3014건)이 세 배 넘게 늘었다. 의정부지검(1만410건), 부산지검(1만229건), 인천지검(9764건), 대구지검(9402건), 서울북부지검(4051건), 청주지검(3355건)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원지검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검사들은 업무 과중을 말한다. 한 평검사는 “모든 검사가 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400개가 넘는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근무율이 가장 낮은 천안지청의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SNS에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진즉 500건을 돌파했다”며 “파산지청”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특검과 합수본이 대대적으로 출범하면서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됐다. 3대 특검과 상설특검 활동이 끝났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23명씩, 채상병 특검에 8명, 상설특검에 2명이 나가 있다. 한창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12명)을 포함하면 5개 특검 파견자만 68명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정원이 두번째로 많은 인천지검의 실근무 인원(68명)과 같다. 전국 2위 규모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탈출’이 이어진 것도 원인이다. 검사들은 “사기가 저하되면서 조직을 떠나거나, 남아있어도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이후 사표를 내고 떠난 검사는 총 23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직자가 늘면서 일이 늘어나니 휴직을 하는 검사도 많다”며 “남은 검사들은 업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력난에 따른 미제사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5년차 평검사 1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으로 파견 중이다. 법무부는 매년 8월에 있던 경력검사 임관을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미제사건 증가를 언급하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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