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우리는 국제 질서와 국제법을 존중하며 관세도 미국과 같이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을 공격해 에너지 대란을 촉발하고 각종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 폐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달리 예측할 수 있고 신뢰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협력을 좋아하지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초강대국에 의존하게 되면 예속되는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 탈피를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등 프랑스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며 “중국과 미국을 대신해 ‘메이드 인 유럽’으로 혁신을 가속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이 프랑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반대의 경우보다 5배는 많고 이는 프랑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문화 분야에서 두 국가 간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이를 경제로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에선 클라라 샤파즈 인공지능(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남원시 부시장과 인사 담당 공무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 A씨가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불거졌다.
당시 남원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A씨에 대한 승진 인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A씨의 수사 개시 통보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공정한 인사를 방해했다”며 최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의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약 14년 만에 3만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서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전월보다 5.9%(1752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이 3만가구를 넘은 것은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처음이다.
전체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 대비 0.6%(368가구) 줄었다. 수도권은 1만7829가구로 0.3%, 지방은 4만8379가구로 0.6% 각각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지방에 집중됐다. 전체의 86.3%인 2만7015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296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 3629가구, 경북 3174가구, 부산 3136가구 순이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새 36.1%(1140가구) 늘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주택 공급 지표는 인허가와 착공·분양이 엇갈렸다. 인허가는 전국 1만4268가구로 전월보다 1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6.6% 증가했지만 지방은 35.9% 줄었다. 특히 서울 인허가는 111.3% 증가한 2591가구였다.
착공은 전국 1만4795가구로 전월 대비 30.8% 증가했다. 수도권은 15.1% 감소했으나 서울에서 309%, 지방에서 122%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도 1만924가구로 한 달 사이 38.3% 증가했다. 다만 준공은 1만5064가구로 32.6% 줄어 입주 물량은 감소했다.
거래 지표는 둔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785건으로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0% 증가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달 전국 전세 계약은 7만6308건으로 전월 대비 9.3%, 전년 대비 26.0% 각각 감소했다. 반면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는 17만7115건으로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보다는 1.1% 증가했다.
1∼2월 누계 기준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68.3%로 전년 동기(61.4%)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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