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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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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일터에서 사업주의 책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어난 605명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사업주 책임으로 숨진 노동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31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2024년에 견줘 16명(2.7%) 늘어났다. 재해조사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진 경우를 집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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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작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힘쓰 릴박스 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국민이 직접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을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다. 고위험 작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업종별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다신2 다운로드 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을 계속 방치하고, 임업과 어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화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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