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학습식’ 3시간 금지하면 ‘절충식’ 영유 늘까···교육부 영유아 보호책에도 업계는 ‘꼼수’ 가능성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학습식’ 3시간 금지하면 ‘절충식’ 영유 늘까···교육부 영유아 보호책에도 업계는 ‘꼼수’ 가능성

김지훈

2026.04.04 06:4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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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지 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성행해 음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발달권과 정서 보호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이라고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인지 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리는 것은 인지 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 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 교습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그간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다면, 인지 교습이 3시간 이상부터 제한되면서는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시킨다면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 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백석대와 충남도의회가 인성교육과 정책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백석대와 충남도의회는 2일 백석대에서 충남 지역의 정주형 인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성교육 확산과 정책·교육 연계를 통한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도의회와 대학이 협력해 정주형 인성 인재 양성에 나서는 충남 최초의 관·산·학 협력형 모델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성개발 연구와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한 학생을 넘어 도민과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인성교육을 추진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 협력체계 구축, 의정연구 모임과 연계한 현장 중심 정책 발굴, 조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지원, 공직자 대상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송기신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성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산·학이 연계된 인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충남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육·산업·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인성교육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멘토가 돼달라’고 부탁했다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진행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오 시장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다. 명씨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이날 명씨의 주장과 비슷하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언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의뢰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이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20일 법정에서 2020년 12월 김 전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만났고,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9일 명씨를 오 시장에게 처음 소개한 뒤, 이듬해 1월20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세 명이 다시 만났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큰 일 하시는데 서울에 거처하는 곳이 있냐’ ‘멘토가 돼달라. 시장 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멘토(라는 단어)까지는 정확하게 있었다”면서도 “(오 시장이) ‘서울에 집 있으셔야죠’라고 했지, 사주겠단 얘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 또 “명씨가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총선 대결을 분석했고,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 게임 끝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오 시장을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김 회장(김한정씨)이 지지자로서 오 시장을 도왔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 팩트를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김씨가 자신과 명씨에게 백화점에서 옷을 사줬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점을 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김 전 의원이 ‘명씨 진술로 기억이 나서 진술을 보완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평소에 하대도 하는 명씨가 다그쳐서 맞다고 한 것이면 그걸 증인 기억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그건 판사님(이 할) 판단이고, 제가 뭐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는 명씨 주장도 언급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명씨는 내가 오 시장을 엄청 좋아하는 줄 알지만 나는 오 시장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했다. “해당 주장을 한 명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길 원하느냐”고 오 시장 측 변호인이 묻자, 김 전 의원은 “무슨 정치인이 그런 바람 지나가는 것까지 (신경 쓰냐)”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만나긴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선거 기간에 이렇게 재판받아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치 특검인 민중기 특검팀은 반드시 법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선거 전인 다음 달 초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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