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고질적인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수의직 공무원을 방역 현장에 투입한다.
충북도는 오는 10일까지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사업’에 참여할 퇴직 수의직 공무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의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퇴직 수의직 공무원은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 임상 예찰, 방역 지도 등의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의직 공무원의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성 가축질병의 반복 발생으로 방역 업무는 크게 증가했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충북도의 수의직 공무원 중도 퇴직자는 25명으로 정년퇴직자(17명)보다 많다. 지난해 채용에서도 모집 인원 15명 중 단 3명(20%)만이 채용되는 등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입 기준으로 동물병원과 공무원의 연봉 차이가 약 3배에 달하는 데다 가축 방역 업무 역시 강도가 매우 높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충북도 수의직 공무원의 중도 퇴직률은 무려 7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들의 경험이 방역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자격 요건은 수의사 면허 소지자 중 수의직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달부터 8개월간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부터 임상 예찰, 방역 지도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실무를 분담하게 된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현장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차단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명분과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을 되풀이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미 경제의 핵심 요소를 잘못 이해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이란)이 많은 양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비축하고 있으며 곧 미 본토와 유럽 등 지구상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전쟁을 벌인 명분인 ‘임박한 위협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란의 미 본토 겨냥이 ‘임박’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란에서 미국까지의 거리는 최소 9000㎞에 달하는데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 정도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의회 보고에서 이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무기화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을 두고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미국에서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내 유가 역시 글로벌 시세에 연동된다. 실제로 전쟁 여파로 유조선 통항 길목인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8달러(약 4500원)에서 이날 기준 4.06달러(약 6200원)로 36% 넘게 치솟았다. 이란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가 본격화하면 전 세계 유가와 미국 유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샘 오리 미 시카고대 에너지 분석가는 “석유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라며 “어느 한 곳에서 수급 차질이 생기면 모든 곳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시카고선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에 ‘현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건넸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추진 과정에서 이란에 17억달러 규모의 현금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에 빚졌던 돈을 갚은 것이다. 1970년대 친미 왕정 시절의 이란은 미국의 군사 장비를 사기 위해 4억달러(약 6000억원)를 선입금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 체제가 들어서자 미국은 이란을 적성국으로 지정하고 약속했던 무기를 인도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이란이 선입금한 원금 4억달러와 이자 13억달러를 돌려줬다. 현금이 이란에 전달된 날 공교롭게도 현지에 억류됐던 미국인 4명이 풀려나자 공화당은 “인질 몸값으로 현금 보따리를 상납했다”며 사실을 왜곡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논리로 오바마 정부를 공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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