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때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석유화학 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산업의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선 내수용을 위해 에틸렌과 합성수지 수출도 막아달라는 요구가 분출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유화학 제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에틸렌과 헬륨, 황산 등 석유화학 소재 수급엔 아직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와 비닐·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수출까지 막아 국내로 물량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유 정제로 생산한 나프타를 분해하면 에틸렌이 나온다. 에틸렌을 가공하면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가 만들어진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단 수출이 제한된 나프타 물량이 많지 않을뿐더러 나프타로 에틸렌과 합성수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틸렌·합성수지 수출 제한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통상 보복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 선택해야 할 옵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유 대체망 확보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월에 확보한 대체 원유가 5000만배럴 규모라고 밝혔다.
5000만배럴은 평소 한 달 도입량인 8000만배럴과 비교해 적은 수치지만 현재 수요 관리 상황을 고려하면 통제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미국에서 추가 물량을 구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는 알제리, 그리스 등을 새로운 수입처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충북도청 본관이 복합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로 새롭게 태어났다.
충북도는 31일 상당구 문화동 도청 광장에서 그림책정원 1937 개관식을 했다.
도는 1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 했다.
그림책정원 1937은 연면적 3365㎡, 1~3층 규모다. 본관 건립연도인 1937년에서 이름을 따 왔다. 이곳은 1937년 도민 성금으로 지은 건물로, 당시 건립비 21만1000원 중 72%(약 15만 원)가 기부금이었다.
충북도청 본관 건물은 지난 2003년 국가 등록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도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외형을 크게 바꾸는 대신 벽돌의 질감과 기존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본관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림책정원 1937의 1층은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한 열람 공간과 국내외 그림책 서가 등이 들어섰다. 2층은 전시 공간으로 조성됐고, 3층에는 팝업북 전시, 메이커 스페이스, 인공지능(AI) 스페이스, 역사 아카이브, 교육실 등이 마련됐다.
도는 개관 기획전으로 그림책 ‘강아지 똥’의 작가 정승각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팝업 북 작가 엘레나 셀레나의 개인전을 오는 7월까지 선보인다.
도는 앞으로 정기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청 일대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해 그림책정원 1937을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림책정원 1937은 도청 본관을 도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의 실현이자 충북 문화정책의 새로운 출발”이라며 “이곳이 충북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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