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유사 5조 보전’ 추경안…예정처 “구체적 산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 자유게시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유사 5조 보전’ 추경안…예정처 “구체적 산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김지훈

2026.04.03 00:51 6 0

LV.105 9844%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3bDU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일명 ‘받들어총’ 조형물이 결국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4월 중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에 석재를 기증한 9개 국가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받들어총) 조형물 설치는 4월 말까지,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은 5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직접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장 지상에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받들어총)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의장대가 사열을 위해 받들어총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하는 미디어월이 세워질 예정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장소인데 굳이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를 모두 시정한 뒤 보름 만인 지난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긴 하지만 최소 기간인 14일을 맞추는 등 적법하다”며 “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인도산 스틸 그레이 석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모듈 형태로 심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인도까지 7개 국가가 석재 기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호주는 기증 의사를 전하고 현재 준비 중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