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 신원까지 알 수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 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으며,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B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신원을 모르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12만3000대의 폐쇄회로(CC)TV를 한 번에 검색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종로·성동·강북·동작·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25개 전 자치구 구축을 완료한다고 1일 밝혔다.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은 실종 신고 시 인상착의, 이동 방향 등의 정보를 토대로 CCTV 영상을 자동 분석해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영상 분석 시스템이다. 시는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100시간 분량의 CCTV 영상도 10분 이내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은 실종자 수색과 사건 대응 등 1600건 이상의 영상 검색에 활용됐다.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구축되면 약 12만3000대의 CCTV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실종자가 자치구 경계를 넘어 이동해도 광역 단위 영상 검색이 가능하다.
시는 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상황에서 인상착의 기반 영상 분석과 이동 경로 자동 추적 기술로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초구에서 실종신고된 아동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해 찾을 수 있었다.
시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범죄 및 사건 대응에도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 전역 CCTV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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