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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 반정부시위 참가자 사형 집행···앰네스티 “강제 자백 의존, 재판 극도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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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당국이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도중 군사 기밀 시설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 관영 매체 미잔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아미르호세인 하타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하타미는 지난 1월 반정부시위 때 테헤란의 제한 구역인 군사 시설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손 및 불을 질렀으며,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려 했다고 사법부는 주장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뒤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미잔은 전했다.
앞서 함제 칼릴리 이란 사법부 제1차장은 지난달 ‘1월 시위’와 관련된 사건들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당국은 지난 1월 벌어진 시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희생됐다.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계기로 언급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하타미를 포함한 11명의 남성을 ‘사형 집행 임박 명단’으로 분류하고 우려를 표해왔다. 앰네스티 측은 이들이 “구금 중 고문과 가혹 행위에 노출됐으며, 강제 자백에 의존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지난달에도 1월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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