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예술고 학생 3명 숨졌는데 해임됐던 교장은 돌아온다?···처분 취소에 교사노조 반발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예술고 학생 3명 숨졌는데 해임됐던 교장은 돌아온다?···처분 취소에 교사노조 반발

김지훈

15시간 41분전 1 0

LV.105 9812%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3b1O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부산의 한 예술고 교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했다.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소청심사위는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여한 외부위원 2명 중 1명을 A교장이 “제척해달라”고 요청해 8명으로 징계를 의결한 게 문제가 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징계였다”며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교장은 향후 재징계 과정에서 재차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에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계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중대한 사건 이후 내려진 해임이 기본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해 뒤집힌 것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징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공적 통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학생 3명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 이송 후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친구 사이였던 학생들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A교장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알자베르 CEO는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이란이 33㎞ 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는 행동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세계 경제적 갈취 행위이자, 세계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알자베르 CEO는 “아시아 경제는 이미 근무시간 단축, 연료 제한, 항공편 감소, 에어컨 가동 중단 등으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했다”며 “이는 서쪽으로 확산, 유럽 전역에서 식료품과 연료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짚었다.
또 “호르무즈가 교란되면 모두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며 “세계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817호 결의를 준수해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채택된 2817호 결의는 중동 국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다.
전날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UAE는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전날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미·이란 전쟁 종전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란은 필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 조건은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면서 제시했던 5대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적의 침략 및 암살 행위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 구축,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 모든 전선 및 저항 세력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미국과 이란 간 비공식 접촉도 확인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윗코프 미국 특사와의 물밑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알자지라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것이 공식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윗코프 특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지상 공격에도 완전히 대비돼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전을 수용하기보단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모색한다. 이란뿐만 아니라 역내 전역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이란 정부 내부가 흔들리면서 의사결정과 대규모 보복 공격 조율 능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4주 동안 이란 고위 인사와 보좌진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생존 인사들 역시 감청이나 공습을 우려해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는 등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의사결정 체계가 약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이나 중대한 양보를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