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으로 요소수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27일)’에 이은 후속 조치 시행을 한시적으로 보류했다. 연이은 정부 조치가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요소수가 화물차·버스 등 디젤 차량 운행을 위한 필수재인 만큼 정부는 “언제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요소수 제품들. 지난 27일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은 금지됐다. 정부 바다이야기하는법 는 이후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4시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이 주재하려 했던 ‘요소수 수급 대책’ 브리핑을 취소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명령이 상정·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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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긴급재정명령 시사했지만 “일부 과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과 관련한 자원 수급 우려와 관련해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릴게임사이트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소·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라. 긴급할 경우 긴급재 바다이야기릴게임 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내우·외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이 있을 때 대통령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헌법 76조 1항)’을 말한다. 마지막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다.



오징어릴게임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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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 3개월 있다”…대책 타이밍 재는 정부

이날 기후부가 발표하려 했다 취소한 대책은 다른 원자재에 대한 시장 안정화 대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각종 공산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의 수출을 5개월간 전면 금지했고, 지자체별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소매 구매량 제한 등 조치를 시행했다. 원유에 대해서도 수급조정 및 수출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4월까지 요소 6000t이 추가로 수입될 예정이고, 25일 기준 전국 4253개 주유소 중 4233곳(99.5%)에 요소수 재고가 남아있다. 31일 기준 요소수 가격은 리터당 평균 1505원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3월 기준 리터당 요소수 가격은 ▶2023년 1679.21원 ▶2024년 1630.7원 ▶2025년 1569.66원 등이다. 다만 온라인에서 페트병 형태로 판매되는 요소수의 경우 가격이 1만원대에서 2~3만원대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현재 요소·요소수 재고량은 3개월 가량 확보 중”이라며 “다만 시장 민감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매상들이 물건을 쟁여놓는 현상도 있어서 (대책 발표) 타이밍에 대해 논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1년 중국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려 했던 것”이라며 “보류이지 취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