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탈바꿈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로 바꿨다. 정부는 준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초광역 성장전략을 앵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시행하며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앵커 체계에선 지역 학생과 인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겼는지를 주요 성과로 다룬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인턴십이나 기업과의 계약학과 설치 등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학부·석·박사생 300명 등 지방 연구 인력이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해 실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온정주의에 기대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예산을 나눠 먹은 사례나 소규모 과제가 난립한 사례를 부적절한 운용 예시로 제시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지난 1년간은 추진체계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주나 취업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과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단위 사업도 추진된다. 이전 라이즈는 17개 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행정통합에 맞춰 8개 권역별로 초광역 센터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협업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방안에 포함된 ‘공유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육성사업과 연계된다. 공유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연구개발 기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공유대학 도입에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앵커 사업에 국고 예산 총 2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라이즈 체계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고등교육 대상 단위 사업 중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몫에 85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4000억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유대학과 초광역 인재양성 등 사업에는 778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및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 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단둘이 생활하던 외조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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