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대구지법 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2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씨(3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11일 0시25분쯤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미군부대 소속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외국 남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씨에게서 술값 지불 등에 관한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포장비닐은 1000장당 6만원 하던 것이 일주일 새 11만7000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냉면용기 300개 한 묶음 가격도 3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동나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영향 점검회의’에서 “요즘 ‘자고 나면 포장재 값이 올라 있어 무섭다’고들 한다”며 최근 소상공인들 상황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대표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 회장은 “나프타 가격 폭등은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는 ‘마진 제로’를 넘어선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 포장지 제조 공장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 중인 A씨(68)는 “공장에서 포장지를 하루에 많게는 1만장 만드는데, 비닐 가격이 50%가량 오른다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떨어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을 신설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25만원) 항목에 공과금·유류비 외에 포장재 구매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에도 일시적 요금 감면과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3사는 다회용기 등 탈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한 장관이 “상생한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한 장관 발언은 ‘추상적 수준의 지원이 아닌 강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2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애로 유형은 ‘운송 차질’이 18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고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면 최대 7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금리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업계, 배달 플랫폼,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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