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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실형 1명

김지훈

2026.04.03 15:5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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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일본 곳곳의 원전들에서 증가하면서 원전 부지 내에 저장가능한 양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부 원전은 2028년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력회사들이 만든 전기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해체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포함한 일본 내 원전 17곳의 사용후 핵연료는 전체 저장가능량의 78%까지 늘어난 상태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내 사용후핵연료는 2015년 1만4000t이었으나 2025년에는 1만7000t으로 증가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이 원전 등 2곳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은 90%를 넘어섰다. 다카하마 원전과 미하마 원전, 센다이 원전,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등 8곳은 80%를 넘어선 상태다. 앞으로 5년 동안 원전 운영이 계속될 경우 오이 원전과 다카하마 원전,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등 3곳의 사용후 핵연료는 저장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카하마 원전은 2028 회계연도, 미하마 원전은 2029 회계연도, 오이 원전은 2030 회계연도면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차면서 원전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원전마다 사용후핵연료가 가득차게 되는 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저장시설이 없고, 재활용 계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외부에 저장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고도 부르는 사용후 핵연료의 표면온도는 200도 이상이며 사람이 접근하면 약 20초 만에 죽을 정도의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극히 높으며, 영구 보관을 위한 처분장을 만들려면 까다로운 지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직까지 영구처분장이 전 세계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은 이유다. 원전에 반대하는 국제 NGO들은 전 세계의 원전들이 사용후 핵연료 대책 없이 운영된다는 관점에서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도쿄에서 1950㎞가량 떨어진 섬인 미나미토리시마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후보지로 선택해 적합 여부 조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계획대로 해당 섬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추진된다 해도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데만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는 일본 전력회사 중 간사이전력의 경우 건식 저장시설을 3개 원전 내에 세울 계획이지만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츄고쿠전력의 경우 야마구치현에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변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4월은 장국영(장궈룽·레슬리 청, 1956~2003)의 달이다. 그는 23년 전 만우절에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추억한다. 기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재개봉하는 그의 영화들이 남은 이들의 그리움을 말해준다.
관금붕(관진펑) 감독의 1988년작 홍콩 영화 <연지구>가 4K 리마스터링 버전(<연지구 디 오리지널 4K>)으로 지난달 25일 개봉했다. 장국영의 작품으로서는 드물게도 이 영화가 한국에서 정식 상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인지구>라는 오역으로 불리기도 했다. 기일인 1일 CGV는 <연지구 디 오리지널 4K> 상영 전 팬들과 동료 배우의 추도 메시지를 트는 추모 상영회를 진행한다.
30대 장국영과 20대 매염방(메이옌팡)을 만날 수 있는 영화다. 1980년대 홍콩, 생전에 사랑했던 ‘도련님’ 진진방(장국영)을 기다리는 유령 여화(매염방)의 이야기다. 1934년 기녀였던 여화는 부유한 약제사 집 자제 진진방과 사랑에 빠지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 내세에서 재회하기로 약속했던 둘이기에, 여화는 5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를 기다린다. 여화는 기녀가 존재하던 구시대적인 시대에 놀라는 1980년대의 커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한다. 과거 이야기 속 장국영은 개구지고 자신만만하다가도 우수에 찬 얼굴을 한다. 모두가 사랑한 그 얼굴이다.
<연지구>는 1977년 제2회 아시아 송 콘테스트에 2위로 입상하면서 가수로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국영이 홍콩의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한 영화다. 1978년 영화 <홍루춘상춘>의 주연을 맡으며 데뷔, 꾸준히 연기했으나 배우로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빛을 보기 시작한다. 스타덤에 오른 <영웅본색>(1986)과 <천녀유혼>(1987)에 이어 <연지구>는 그가 ‘예술영화도 잘한다’는 걸 보여줬다. 장국영은 절친한 친구였던 매염방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 영화에 참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자살과 암으로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해인 2003년 연달아 세상을 떠나 팬들을 슬픔에 빠뜨렸다.
장국영 최고의 연기로 손꼽히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도 1일에 맞춰 재개봉한다. 장국영은 제46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작품에서 경극에서 여자 캐릭터인 ‘우희’ 역할을 하면서 현실에서도 파트너 배우 살루(장풍의·장펑이)를 외사랑한 ‘데이’를 연기한다. 영화는 군벌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문화대혁명 등 중국 근대사의 격변 속에서 찬란히 빛났다가 쓸쓸한 끝을 맞이하는 인물들의 삶을 그린다. 데이의 이야기는 화려한 인기만큼이나 루머·파파라치로 고통받았던 장국영의 삶과 겹쳐보이는 데가 있다.
<연지구>에는 진진방이 경극을 연습해 무대에 오르는 장면이 나온다. <패왕별희>(1993) 첸카이거 감독은 그 모습을 보고 장국영에게 데이 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 뒷이야기도 오래 회자될 정도로 사랑 받은 배우 장국영은 스크린 속 영원한 청춘의 표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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