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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 및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자본시장의 핵심 기반인 ‘자산 평가 기준’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원가 데이터마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참고용’에 그치면서,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릴게임야마토 시장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모듈러 아파트 공사비와 한국부동산원 재조달원가 등이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왔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해당 자료를 공식적인 자산 평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6 건물신축단가표’ 발간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행정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황금성사이트 단가표에 모듈러 공동주택 유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 한옥 유형을 추가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단순히 신규 유형이 반영된 것일 뿐 정책이나 제도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LH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연구의 목적은 특정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와 모듈러 주택 간 공사비 차이를 릴게임꽁머니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식 기준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 공백은 금융과 사업 구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산 평가 기준이 부재할 경우 금융권은 보수적인 담보가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산 평 골드몽 가 기준 부재에 더해 현장 규제까지 겹치며 사업 전반의 비효율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 공사 분리발주 규제로 인해 공장 생산 방식의 모듈러 공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구조상 공장 내 일괄 생산이 어렵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공정 자체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자재 직접 구매 제도 역시 조달 시기와 가격이 실제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산 평가 기준 공백과 낡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의 ‘표준품셈과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해 금융 심사의 기준 부재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 공사의 통합 발주 허용과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 현장 규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입법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시공 능력 검증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문업체 도급 허용에 반발하고 있고, 전기·정보통신업계 역시 통합 발주가 중소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반대 의견만 7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도 무산된 상태다.
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사이 시장 성장 속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공공 모듈러 주택 발주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평가 기준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 확대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공식 단가 부재가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아 단가 산정이 어려운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국토교통부 기준 단가처럼 모듈러 주택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