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모 강서구의회 의장, 전모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6급)이었던 A씨가 별정직 공무원(5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 등 인사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A씨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찰·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강서구의회 의장실·운영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를 거듭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강요하거나 거창하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항상 당연하게 그곳에 있었다. 우크라이나(전쟁)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나토)을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항상 그들 곁을 지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없었다”고 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말해) 기쁘다”고도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으며,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영국 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당신들에겐 해군도 없다. 노후하고 작동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스타머가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비싼 풍차(풍력발전기)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영국이 풍력발전을 포기하고 북해 유전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발언이 보도된 후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동맹”이라며 나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어떤 잡음이 있더라도” 영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의무화한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5조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5조가 실전에 적용된 사례는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을 위해 발동된 게 유일하다.
경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 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경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A씨는 출장비 수백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정확한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말 회계 출납 현황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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