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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종량제 봉투 부족 땐 일반 봉투도 된다

김지훈

19시간 26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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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발표에도 ‘사재기’가 잦아들지 않자 불안심리 차단에 나선 것이다. | 관련기사 2·10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재고 부족을 우려해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봉투 18억여장을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강제해산하는 계기가 됐던 ‘국회 프락치 사건’ 피고인들의 유족이 77년만에 재심 청구에 나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됐던 노일환, 강욱중, 김병회, 서용길 등 제헌의회 의원들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오는 2일 법원에 제출한다.
재심 청구서를 보면 유족들은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헌 국회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잔혹한 고문과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프락치’라는 오명을 쓴 채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위헌적인 국가 폭력으로 왜곡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들과 그 유족의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5~8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 의원’ 명단의 암호 문서를 발견했다며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1950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3~10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서울고법은 1951년 12월 전쟁 중 기록이 멸실됐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명 중 서용길을 제외한 12명은 한국전쟁 중 북으로 갔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북으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의원 대부분은 친일파 청산에 매우 적극적이거나 반민특위에 참여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출범해 활동하다 같은해 6월 활동이 중단됐고 10월 해산됐다.
이강수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족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찰, 군, 검찰, 재판부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제헌국회의원 다수를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재심 대상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제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에게 ‘공산당 프락치’라는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신체의 자유 박탈이라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 멸실이라는 명백한 국가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적 종결을 했다”고 말했다. ‘기록 멸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래서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김옥주, 김병회 전 의원 유족이 신청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조만간 진화위에 ‘국회 프락치 사건’ 추가 진실규명 신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2가와 송현동, 안국동 사이를 잇는 인사동길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전시를 접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다. 갑오개혁 당시 행정개편으로 ‘인사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이 일대는 관가이자 중인들의 주거지였다. 나는 그곳의 작은 표지석을 지날 때마다 조선시대 화원들의 자취를 떠올린다. 어디선가 김홍도가 홀연히 나타날 것만 같다.
인사동에 고미술 가게와 헌책방이 들어선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시대를 지탱하던 사대부 계급은 몰락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양반들은 도자기와 고서화, 고가구 등 자신들이 소유한 골동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를 매입해 장사를 하던 일본인들이 북촌 인근 인사동으로 몰려들면서 이곳에 상점들이 형성됐다.
해방 이후 1960~1970년대는 인사동이 성시를 이룬 시기였다. 그러나 위작 판매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가게들이 장안동으로 이주했다. 그 자리에 화랑과 표구점, 서화 도구 상점, 전통음식점과 찻집 등이 들어서며 미술인과 애호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사동에는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1987년 설립된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있다. 정부도 1988년 이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다. 이후 보존회 주관으로 해마다 인사동전통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최근 이 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됐다. 인사동에서 오랫동안 화랑이나 고미술 가게를 운영해온 이들이 주로 맡아온 자리다. 신임 회장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도 인사동의 본래 가치를 지키고 문화지구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고유 콘텐츠 발굴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거리로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기획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문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나는 지금의 인사동을 전통문화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명맥을 잇는 고미술 상점과 서화용품 가게, 표구사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좋은 화랑들도 거의 빠져나갔다. 지금 인사동에서 의미 있는 전시를 보기는 쉽지 않다. 대관 화랑이 주를 이루고, 그곳에서는 주로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그 결과 인사동은 식당과 국적 불명의 조악한 상품이 범람하는 곳이 되었다. 관광객들은 그저 음식점과 찻집을 들락거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소비할 뿐이다. 바로 옆에 있는 고미술품 가게나 화랑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런 형국에 과연 인사동에 전통문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전통문화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게 해준단 말인가? 너무 많은 난제가 이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인사동에서 고완품을 취급하는 이들은 물건을 선보이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뒤죽박죽 쌓아두는 대신 전시관의 작품처럼 보여주는 감각이 필요하다. 작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품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손질해 국보나 보물이 아닌 경우 외국인이 구매해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고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인사동을 찾는 발걸음도 늘어난다. 인사동 보존회 또한 그럴듯한 청사진을 내세우는 대신 인사동을 찾는 방문객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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