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반려견과 함께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태안군은 오는 6월까지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에서 반려견 동반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협업해 마련됐다.
체험은 매주 주말과 공휴일, 물때에 맞춰 총 15회 내외로 진행되며 오는 4일 첫 일정이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안면도 해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갯벌 산책과 조개잡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현장에서는 양동이와 호미 등 체험 장비가 제공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 굿즈도 지급된다. 체험 후 반려견을 위한 드라이기 등 편의 장비도 이용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반려인은 반려동물 여행 플랫폼 ‘반려생활’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9000원이며 체험 시간은 약 2시간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반려가족을 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차별화된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같은 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해 반려인 350명과 반려견 201마리가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 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선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를 공언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동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 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해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감면 제도별로 보완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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