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 자유게시판

신카박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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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그동안 이화영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변호인으로 낙인찍혀서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 운동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곳에서 ‘연어 술파티’를 열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다음달 30일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을 고발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인 ‘내포어린이병원’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충남 서남부 지역의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31일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에서 내포어린이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도에서 직접 건립하는 이 병원은 부지 6000㎡에 연면적 5326㎡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487억원이 투입된다. 병원에는 소아 전용 응급실과 7개 진료실, 42개 입원 병상이 마련되며 소아 진료 특화 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수도권 대학병원의 자문을 반영해 기능적 완성도를 높였고 홍성군·조달청 등과 협력해 건축 협의와 공사 원가 검토 등 주요 절차를 진행했다. 완공은 2028년 4월, 개원은 같은 해로 계획하고 있다.
운영 단계에서는 수도권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인력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병원이 개원하면 충남 서남부 지역의 소아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향상과 공공기관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1단계 사업에 이어 300병상 이상 규모의 중증전문진료센터를 포함한 2단계 병원 건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한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내포신도시를 충청·호남권 거점 의료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포어린이병원은 충남 서남부권 소아 의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아이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파킨슨병 산재로 오랫동안 투병하던 이화정님 부고를 들었다. 그 산재 소송에서 질병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발급했다. 메탄올 중독으로 눈이 멀고 뇌를 다쳐 투병하다 숨진 이진희님의 사망소식이 떠올랐다. 2016년 메탄올 실명 집단 발생으로 알려진 그 사건 생존자들은 지금도 빛이 꺼진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때 임시건강진단을 수행하면서 무방비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청년 노동자들 눈을 쳐다보기가 너무미안했다. 직업병은 유해인자 노출을 줄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결국 무관심과 무책임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의 한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논란이 됐다. 납·안티몬·황산 등을 취급하는 공정에 근무한 노동자 115명 중 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10㎍/dL을 넘었고, 22명은 25㎍/dL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진단을 앞두고 일부 노동자에게 중금속 중독 치료제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 투여해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관리 소홀을 넘어 산업보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납은 신경계와 신장,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중금속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무기납 화합물을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분류한다. 낮은 농도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혈압 상승이 보고된다. 노동자 다수에서 10㎍/dL 이상이 확인된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납은 혈액에서는 수주 내 감소할 수 있지만, 뼈에는 수년 이상 축적된다.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춘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안티몬도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황산 미스트는 직업적 노출 시 후두암과의 관련성이 충분한 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안전·건강을 지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제도다. 노출 원인을 줄이지 않은 채 건강진단 결과 수치만 낮추려 했다면 이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일반적으로 혈중 납 농도 45㎍/dL 이상에서 킬레이션 치료를 권고한다.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반복 투여가 이뤄졌다면 의학적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 치료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수치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해 직업병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둘째, 동종 업종 전반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기·집진 설비 개선 등 공학적 통제가 우선이다. 셋째,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자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까지 살펴야 한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생물학적 노출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 독립성을 높여 이해 상충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사업장의 문제를 ‘예외적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직업병으로 서서히 죽어간 이들과 생존자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현장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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