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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법원, 트럼프 연회장 건설에 제동···“트럼프, 백악관 주인 아닌 관리자”

김지훈

22시간 28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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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미국 법원이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연회장을 건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4억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미 역사보존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일단 중단된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령 발효를 14일간 유예했다.
리언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미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백악관 내 건축)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라며 그가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언 판사는 “백악관은 이 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며 “이는 의회와 역대 대통령들이 수세기 동안 백악관을 관리해온 방식이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사의 말은 틀린 말”이라며 “백악관 건설과 관련한 크고 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을 현대화하고 개조하고 아름답게 꾸밀 법적 권한이 분명히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99명을 수용할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백악관 건축의 역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거액 기부를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에 의회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역사보존협회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역사보존협회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결정은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다만 AP는 “작업팀이 이미 동관을 철거해 해당 부지의 외형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이 프로젝트의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이 이날 공개한 우즈의 체포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황이 담겼다.
우즈는 지난달 27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주택가 도로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는 현장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음주 측정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는 거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우즈의 바지 주머니에서 하이드로코돈 성분의 흰색 알약 두 개를 발견했다. 하이드로코돈은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로 미국 내 중독 문제의 주요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다.
우즈는 자신이 여러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으며 하이드로코돈 성분이 포함된 ‘바이코딘’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가 절뚝거리고 있었고 오른쪽 무릎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우즈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리와 허리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관찰 결과와 테스트 수행 상태를 종합할 때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었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우즈의 눈이 충혈되고 흐릿했으며 동공이 크게 확장돼 있었다고 적었다.
우즈는 혐의를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보며 라디오를 조작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SNS 엑스를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겠다”며 활동 중단을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즈는 201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진통제를 잘못 혼합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한 명은 검찰에서 불청구됐고, 다른 한 명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시22분쯤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의 주거지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상선의 연락을 받아 지인 2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에는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정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은 후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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