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렌트카 대리운전은 음주·부상 때만 가능”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변호사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렌트카 대리운전은 음주·부상 때만 가능”

김지훈

2026.04.02 04:13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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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지난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술에 취하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제한한다.
‘차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다.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이 운전기사는 렌트카 업체와의 임차계약이 일시 해지된다. 그 대신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새로운 임차계약이 체결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는 영업 방식이다. 앞서 국회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정작 제도 규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상황에서만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3년여 심리를 거친 뒤 다수 의견으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6월 타다 금지법 조항 중 하나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6시간 이상 차량을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 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현대모비스가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소화전 도색 봉사활동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통해 올해까지 누적 1000개 소화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종로구,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소화전 800여개를 도색했고 올해 200여개를 추가로 진행해 누적 1000개를 채울 계획이다.
소화전 도색 봉사활동은 길거리 곳곳에 비치된 노후화된 소화전을 밝은색의 ‘꼬마 소방관’ 모습으로 단장해 시인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8일에는 임직원·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도봉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 초기 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적 소방시설인 길거리 소화전 도색 봉사활동을 벌였다. 하반기에는 수도권의 추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도로 위 차량과 탑승자, 보행자 모두를 위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상대로 대화를 병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군사적 압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걸프국,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은 한 달간 이어진 미국 주도의 공습 작전에도 이란이 충분히 약화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이 이란의 신정 통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백악관에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란 지도부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이란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군사 작전이 종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UAE는 걸프국 중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 침공 명령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 외교관은 전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지상 침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무력화,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등을 전쟁 종식의 필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란이 대리세력 지원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봉쇄하지 못하게끔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라고 부추겨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지상군 파병과 이란 에너지 시설 장악으로 이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두고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중동 동맹국들로부터 이번 전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점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사우디, 카타르, UAE, 쿠웨이트, 바레인을 언급하며 “모두가 (이란에) 반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에게 공격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청하진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 외 공군 전력이 중동 지역에 추가될 경우 전장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겠다는 판단일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실제로 전쟁 초기 쿠웨이트의 오인 사격으로 미군 전투기 3대가 격추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될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걸프전 때처럼 미국이 아랍 국가에 전쟁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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