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지 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성행해 음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발달권과 정서 보호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이라고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인지 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리는 것은 인지 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 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 교습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그간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다면, 인지 교습이 3시간 이상부터 제한되면서는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시킨다면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 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단체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 행사장 일대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각각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1시 타운홀 미팅이 열린 제주시 제주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진정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은 당사자인 도민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12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확충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의 필요와 국가 정책이 결합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 말미에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즉석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즉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찬반 거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가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의 정체성이라는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2공항 사업도 하자, 하지 말자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즉석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찬반 어느쪽도) 압도적이지 않지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조금 더 보이긴 한다”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올해 안에 초안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체코가 덴마크를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상대도 체코로 결정됐다.
체코는 1일 프라하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지역 플레이오프 D조 결승에서 덴마크와 정규시간 1-1, 연장전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3-1로 이겼다.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의 본선 복귀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조에 배정된 상태로, 체코의 합류로 조 편성이 완성됐다. 한국과 체코의 첫 경기는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체코의 드라마는 결승전만이 아니었다. 준결승 아일랜드전에서 전반 0-2로 끌려가던 체코는 파트리크 쉬크(레버쿠젠)의 페널티킥과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의 동점골로 2-2를 만들어 연장까지 가져갔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마테이 코바르(PSV 에인트호번)가 상대 4, 5번 키커를 연속으로 막아내며 4-3 역전승을 이끌었다. 결승에서도 코바르의 선방이 결정적이었고, 체코는 단 2경기 만에 두 번의 승부차기를 통과하며 승부차기 체질을 증명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미로슬라프 쿠베크 감독(74)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팀을 본선까지 끌어올린 점도 주목된다. 골키퍼 출신으로 40년 이상 체코 클럽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은 그는 페로 제도 원정 패배 후 경질된 이반 하셰크의 뒤를 이어 위기 수습을 맡았다. 대표팀 공격수 파벨 슐츠(리옹)를 빅토리아 플젠 감독 시절 직접 지도했으며 주축 선수들과 신뢰 관계가 탄탄하다.
홍명보호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세트피스다. 결승 선제골도, 준결승 동점골도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크레이치(191cm), 토마시 초리(슬라비아 프라하·198cm), 토마시 소우체크(웨스트햄·193cm) 등 190cm를 훌쩍 넘는 장신 자원들이 공중볼로 위협을 가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한국 축구가 전통적으로 약한 부분과 정확히 겹친다.
공격에서는 쉬크와 슐츠 듀오가 핵심이다. 쉬크는 체코 역대 최다 득점 4위(50경기 24골)로 유럽 예선에서만 7경기 5골을 기록했다. 슐츠 역시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리옹에서 22경기 11골로 커리어 하이를 향해 가고 있다. 플레이오프 직전 쉬크는 허벅지 부상, 슐츠는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안고 있었지만 둘 다 준결승부터 가동됐다. 중원에서는 소우체크가 193cm, 86kg의 피지컬로 공중볼 경합과 장악력을 더한다.
뒷심 부족은 홍명보호가 노려야 할 지점이다. 체코가 유럽 예선에서 허용한 8골 가운데 5골이 후반에 나왔다. 주전 수비진 노쇠화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다.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발빠른 공격 자원을 앞세워 후반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한 이유다. 첫 경기 장소인 과달라하라가 해발 약 1600m 고지대라는 점도 변수로, 체코 수비진에게 고지대에서의 후반은 더욱 가혹한 환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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