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김부겸, 12년만의 출사표…대구, ‘김부겸이냐 국민의힘이냐’ 진검승부 > 자유게시판

코오롱하늘채 김부겸, 12년만의 출사표…대구, ‘김부겸이냐 국민의힘이냐’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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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대구 시민 자존심에 걸맞은 보수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독식해 온 대구의 정치지형이 대구 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것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대구는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 놓여있다”며 “이번에 그 벽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30년째 지역 내 총생산(GRDP) 꼴찌”라며 일자리 실종,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원인으로는 보수정당이 독점하며 경쟁이 사라진 대구 정치 지형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대구 시민들은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한 당에 표만 몰아줬다”며 “그런데도 그 당은 표만 받아 가고 대구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확 바꾸는 방법이 있다. 김부겸이 당선되면 그다음날 바로 지도부가 다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투를 하면서 한쪽 팔, 축구를 하며 한쪽 다리만 쓴 것”이라며 “이제 양팔 양다리를 다 쓰자. 그래야 대구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좌초된 대구·경북 특별법 재추진부터 민·군 통합공항 이전, 식수원 문제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4년이나 더 남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저 김부겸이 시장이 돼야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도전은 2014년 6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낙선했지만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2년 뒤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 갑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고, 2022년 총리 퇴임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의 공식 등판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고공행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노선과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을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압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민주당 첫 대구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김 전 총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 불복으로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김 전 총리 측은 결국 막판 단일화로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선거와 달리 ‘윤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을 공격하는 일은 자제하고 민주당 후보임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조였으나 이번은 다르다”며 “후보 본인도 대구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대구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69)는 “국민의힘이 표만 가져가고 대구를 외면했다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70 평생 민주당을 찍어볼 생각도 안 한 나 같은 사람도 김부겸이 나오면 고민해보겠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현재 “플로피 디스크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예로 들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외화 차입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해준 간접 보조금) 비용이 1973~1979년 동안 GDP의 2.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순편익은 여전히 유의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 정부들은 대개 산업단지, 직업훈련이라는 ‘메스’ 대신 광범위한 관세, 보조금이라는 ‘몽둥이’를 선택해 자주 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으로 산업정책이 주요 정책 어젠다로 부상해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막대한 초과 세수 뒷받침 덕에편성 작업 착수 19일 만에 마쳐올해 성장률 0.2%P 상승 기대하반기까지 효과 발휘는 미지수에너지 효율화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회복을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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