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완전한 승리를 언급하며 “세계 최강의 미국 전력을 32일 동안 보여준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제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기간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란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이제 사실상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중동에도 위협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저력은 바로 군사력에서 나온다”며 “이제 드디어 사악한 이란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이란의 핵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사악한 미국에 대한 위협에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전하고 강력하고 번영을 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를 거론했다.
출범 직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573건으로 전년(553건) 대비 3.6%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빼고 집계한 것이다.
2022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산재 사망자와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사고까지 많아지면서 전체 사망자가 늘었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11월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7명, 12월에는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추락사 41% ‘최다’…올 1분기는 줄어성적 안 좋은 ‘산재와 전쟁’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 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는 줄고 소규모 현장이 늘면서 5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이 증가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갖춰진 사업장은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지만 영세 사업장은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86명(267건), 제조업 158명(150건),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할수록 사망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5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254명으로 4명(1.6%)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9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72명(11.9%), 부딪힘 62명(10.2%), 끼임 50명(8.3%)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안전공업,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은 1명에 그쳤다.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해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고 밝혔다.
약물 복용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거나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노년의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층에 더욱 위험한 고관절 골절 위험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 연구팀은 약물 복용 기간 및 개수가 골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BMC 노인의학(BMC Geriatrics)’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만 66세 노인 3만2771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5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약물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그룹의 골절 발생률(7.8%)은 6개월 미만 단기 복용 그룹(4.9%)보다 43% 높았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에 항콜린성 성분이 많을수록 위험은 더 커졌다. 이 성분의 함유 정도를 수치로 매겨비교해 보니 항콜린성 약물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지속한 경우 골절 위험은 65%까지 높아졌다.
항콜린성 성분은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해 과민성 방광, 위장질환, 파킨슨병, 우울증 치료제 등 흔히 처방되는 다양한 약제에 포함돼 있다. 이 성분이 몸속에 쌓이면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해 낙상과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
약물 개수별로 보면 5~9개 약물을 복용한 그룹은 0~1개 복용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29% 높았다. 연구진은 약물 수가 많을수록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다약제 복용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루프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들도 항콜린성 약물 부담을 높이거나 골밀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골절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에 특히 치명적인 고관절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도 약물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고관절 골절 위험이 4.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입증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늘어 복용하는 약의 개수와 기간이 늘어나기 쉽지만 한편으론 골절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기영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약물의 개수·종류와 골절 위험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번 연구는 복용 기간이 골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개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복용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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