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량 제한 등이 추가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다만 국가별로 구체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보다는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합의 여부 등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무역 장벽 유형 등을 늘리면서 전체 분량도 늘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늘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34쪽)보다 11쪽 늘어난 45쪽이었고, 중국은 지난해 48쪽에서 올해 52쪽으로 3쪽 늘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이러한 (강제 노동)상품은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산과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 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와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의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기본 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준한다고 기술했다”며 “상대국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NTE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 관련 사항은 지난해보다 크게 변화하거나 요구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USTR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3일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3월 말 NTE를 발간해 한국 등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60여개국의 무역 장벽을 지적한다. NTE에는 미국 기업·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교역이나 해외 투자에서의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 환경,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이 담긴다.
전남도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건강, 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348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관, 서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0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원 나이를 20세 이상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넓혀 1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검진비 22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나이를 51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해 1만271명이 검진을 받게 된다.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전후 180일 이내 영농 대행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농촌형 보육서비스도 이어간다. 전남도는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등 69개소에서 농촌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운영, 농기계 활용 교육과 특화·정보화 교육, 여성 친화형 소형 농기계 800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부터 특수건강검진, 농가 도우미, 농번기 공동급식, 보육서비스까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 참전으로 ‘호르무즈 우회로’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위기두바이유 150달러 이상 급등 가능성…나프타 확보 더 어려워질 듯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 참전을 선언하자 국내 정유사 발등에 또 불이 떨어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점거 이후 원유 수입 우회로로 활용해온 홍해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할 경우 유가 상승은 물론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 수급 차질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홍해 봉쇄 위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홍해를 통한 원유 수입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했었다”며 “현재 안전한 대체 수입선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등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요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경로로 활용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1200㎞ 길이 송유관(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동쪽의 원유를 서쪽으로 옮기면 이를 홍해 연안 도시 얀부에서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는 현재 하루 약 440만배럴의 원유를 얀부항에서 선적하고 있다. 전쟁 발발 전 200만배럴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얀부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향후 500만배럴까지 선적량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쥐면 얀부항을 출발한 선박이 홍해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 못지않은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정유업계 다른 관계자는 “원유 수입 경로는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장 먼저 선택한 대안이 얀부항”이라고 말했다.
홍해 봉쇄는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제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에 따르면 홍해 봉쇄가 실제로 이뤄지면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 차질 규모는 현재 1000만배럴에서 1700만배럴로 늘어난다. 유라시아그룹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2%가 통과하는 항로다. 앞서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당시 홍해를 점거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한 바 있다.
당시 홍해가 봉쇄되면서 각국 선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까지 돌아가야 했다.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항해 일정이 길게는 보름 정도 더 늘어난다. 연료비와 보험료 등이 올라 전체 물류비가 폭등할 수도 있다.
이미 흔들린 나프타 공급망에도 추가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시장분석업체인 이거스는 후티 반군이 2024년 1월 나프타를 실은 영국 국적의 선박을 공격했을 당시 “아시아의 나프타 공급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선박 상당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홍해에 진입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빠져나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나프타 수입량에서 유럽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9%(95만8081t)에 달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중동산 나프타든, 유럽산 나프타든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며 “홍해까지 막히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LG화학의 전남 여수산단 내 NCC(나프타분해센터) 2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롯데케미칼은 지난 27일 여수공장 전체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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