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아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김건희에 그림’ 공천 청탁 혐의항소심 첫 공판서 누락 지적당해재판부 “이제라도?”…김 “NO”대법 판례엔 ‘무효’…결과 주목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김상민 전 검사(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자, 김 전 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 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김 전 검사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대리바트가 디자인 특화 사무용 가구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오피스 인테리어가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색다르게 사무실 환경을 꾸미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디자인 특화 사무용 가구인 ‘이모션’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모션 시리즈는 모션데스크와 스파인(파티션), 하부장 등으로 구성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해양생물과 물결 등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해 사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션데스크는 높이를 690∼1120㎜로 조절할 수 있어 앉거나 서서 사용할 수 있다. 받침이 6도 기울어져 있어 높이가 10㎝ 올라갈 때마다 책상이 사용자 쪽으로 1㎝씩 가까워지게 설계했다.
모션데스크 다릿발은 산호초 모양을 본떠 비정형적인 ‘ㅅ(시옷)’자와 물결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개인용 파티션과 이동식 하부장, 모션데스크 상판은 곡선 형태로 제작했고 색상은 해양 생물을 모티브로 한 파스텔톤의 보라색과 초록색, 분홍색을 적용했다.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스파인은 가로 1200∼1800㎜ 규격으로 제작해 모션데스크와 조합해 책상 배열을 물결 형태나 육각형 모양 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디자인 랩 공간을 마련, 각기 다른 사업부의 디자인팀 70여명을 모아 통합 조직을 신설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디자인 랩의 통합적 역량을 활용해 모든 가구 영역에서 상식의 틀을 깨는 제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토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의 디자인 특화 오피스 가구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2년 출시한 디자인 특화 사무용 의자 ‘유니온 체어’은 지난해 매출이 2024년 대비 24% 늘었고, 사무용 가구 ‘오아 시리즈’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월별 판매량이 매달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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