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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구윤철 “국제유가 더 뛰면 민간도 차량요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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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09:47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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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유가가 더 크게 뛴다면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막힌 데 따라 수입처를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프타로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는데,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라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심리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강릉시자원봉사센터·‘사람들에게 평화를 심리사회지원교육원’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5명)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상 범위는 46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강릉 산불은 2023년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돼 산림 120.7㏊(헥타아르)를 태우고,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산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K)과 주관적 고통 척도(SUDS)를 활용해 심리전문가들이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건충격척도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국내외 재난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15~2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고통·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고통 척도 역시 평균 4.35점(10점 만점)으로, 심리적 불안이 여전히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충동적인 감정이 반복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며 우울과 무기력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통상 시간이 흐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러나 산불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미흡한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해있다.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A씨(64)는 복구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겪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산불 소식을 접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인 40대 유모씨는 산불로 전 재산을 투자한 가게를 잃었지만, 위로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강릉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행 보상 체계는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건물주는 실제 거주·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만, 세입자는 생계를 잃고도 소액의 위로금(구호비)을 받는 데 그친다.
보고서는 “생계 기반 상실과 불투명한 보상 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차별적 지원은 단지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재난 경험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로 남는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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