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점선면]‘4세 고시’ 없애니 ‘4세 스펙’…영어유치원이 뭐길래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점선면]‘4세 고시’ 없애니 ‘4세 스펙’…영어유치원이 뭐길래

김지훈

6시간 42분전 1 0

LV.105 9797%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38Sl

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력반 같은 경우는 필수 제출 서류가 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SR 스코어, 담임 선생님의 리포트, 아이가 직접 쓴 라이팅, 스피킹 영상….” (한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
영유아 사교육을 부추기는 영어유치원 등의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오는 9월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법을 우회하는 ‘변칙 고시’가 등장했습니다. 학원 자체 테스트를 하지 않는 대신, ‘서류 제출’ 명목으로 외부 기관의 평가나 자체 촬영 영상을 받는 겁니다. 주니어 토익·토플을 보라는 곳도 있고요. 너무 일찍부터 불어닥치는 사교육 광풍, 어떻게 잦아들게 할까요?
영어유치원은 이름은 유치원이지만, 법적으로는 학원입니다. 199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영어유치원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에 820곳이 있고, 서울(249곳)과 경기(273곳)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비용은 월평균 154만원에 달하는데 교재비와 차량 이용료까지 더하면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비싼 비용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줄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를 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1만606명 중 3045명(29%)이 ‘자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닌지”하는 걱정에 영어유치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영어유치원은 그 불안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영어유치원에 1년 정도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아이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차단하는 식의 평가를 자주 했다”며 “부모들에게 불안을 심어주려 한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영어유치원·학원에서 아이들은 경쟁과 평가를 계속 겪습니다. 보통 영어유치원은 5세반 입학이나 새학기에는 시험을 안 봐도 되지만,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은 5세반 입학 때도 시험을 봅니다. 바로 ‘4세 고시’입니다. ‘7세 고시’는 초등학생 대상 어학원 입학시험을 뜻하고요.
사교육에 너무 일찍부터 내던져진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이었습니다. 2020년(13만323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7~12세에서 증가세(남아 2.3배, 여아 2.4배)가 가팔랐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업체들이 집중된 일명 ‘강남 3구(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는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치료 건수가 서울 자치구 평균(291건)의 3~5배가량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4세·7세 고시 금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생보다 어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유아 사교육 업계의 교습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규제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0~12월 서울 주요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찾아가봤는데요. 많은 영어유치원이 자체 입학시험을 서류 제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영어 읽기 능력 평가인 ‘SR 테스트’ 점수나 ‘스피킹 영상’을 요구하는 식이죠. ‘7세 고시’를 보는 초등학생 대상 어학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학원은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한다”면서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부의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원의 입학시험이 변형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법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때때로 맞춰가면 된다”며 “교육부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학원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교육 시장은 어떤 규제가 등장해도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며 우회로를 찾아 왔습니다. 제도적 규율도 중요하지만,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는 게 본질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이윤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칼럼에서 “아무리 경쟁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염철승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김지혜
■보건복지부 ◇3급 승진 △장관비서관 신재형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윤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한의약정책과장 왕형진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공인식 △보험약제과장 김연숙
■산업통상부 ◇수석전문관 승진 △구주통상과 김진석 △신통상전략과 원미경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산업피해조사과 나강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진명호 ◇과장급 신규 임용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허인
■통일부 ◇과장급 전보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장 정연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김노경 △자연재난대응국장 윤진호 ◇시·도 기획조정실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장 임동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장 정미량 △장서각관장 정은주 △국제교류처장 장원석 △한국학사전편찬부장 양창진 △한국학도서관장 박성진 △출판문화부장 윤지선 △도서출판실장 나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최병삼
■일동제약그룹 ◇일동헬스케어 승진 △부사장 한정수 ◇일동제약 승진 △전무이사 박문수 △상무이사 김종규 정진석 김건우
■교보증권 ◇부서장 신임 △채권운용부장 김택우 △ECM1부장 김태완
■한양증권 ◇상무대우 승진 △안산프리미어센터 조은영 △송파RM센터 정희진 △트레이딩센터 김원동 △기업금융실 홍종민 △주식파생2부 민동욱 △종합금융부 박동희 ◇이사대우 승진 △투자운용2부 이영식 △여의도PWM센터 권충현 △SF사업실 박준우 △디지털혁신부 김태식 △투자금융2부 이건호 △채권운용부 설근민 △FI전략부 권도연 △MS부 이정석 △MS부 김재오 ◇부장 승진 △AI운용부 최성찬 신정환 △SF사업1부 김종수 △자본시장1부 이한빈 △IB전략추진부 이현목 △자본시장2부 곽강현 △리서치센터 민동원 △자본시장1부 김정현 △준법감시부 한재희 △송파RM센터 김성희 △구조화투자2부 손진현 △투자금융1부 김가혜 △부동산금융부 변규남 △SF사업2부 김형수 ◇차장 승진 △종합금융부 최복례 △PF심사부 김효정 △자금부 이민선 △전략기획부 조은비 안미정 △자금부 이윤정 △PF심사부 표지훈 △부동산금융부 이선한 △준법경영부 추희경 ◇부서장 보임 △법무지원부장 심규방
■BNK금융지주 ◇신임 △그룹소비자보호·내부통제부문장 홍명종 부사장 △그룹AI전략부문장 이동렬 전무 ◇승진 △그룹재무부문장 박성욱 부사장
■중앙일보·JTBC △도쿄총국장 유성운
■아시아타임즈 △경제부장 유승열 △증권부장 김지호 △경제부 차장 정종진
■소년한국일보 ◇NIE지원본부 △상무 오정란 △영업부장 신춘자 △관리부장 박경숙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임용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지역대학장 이영석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지역대학장 김미경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감사실장 김상운 △기획조정실장 강훈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부실장 이승규 △〃 기획조정2부실장 이재훈 △사무처장 박정탁 △의과학연구처장 이상철 △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이용호 △〃 기술사업화센터 소장 박창욱 △〃 강남부처장 강신애 △〃 치과대학부처장 신유석 △〃 간호대학부처장 김희정 △〃 용인부처장 김자경 △대외협력처장 윤영남 △대외협력처 미디어홍보센터 소장 황호경 △〃 미디어홍보센터 부소장 김도영 △〃 발전기금사무국장 김진아 △〃 발전기금사무국 부국장 홍성진 △제중원보건개발원장 염준섭 △제중원보건개발원 의료선교센터 소장 박진용 △〃 국제개발센터 소장 한휘종 △인재경영실장 이은 △인재경영실 인재개발센터 소장 윤홍인 △〃 부소장 소사라 △디지털헬스실장 임준석 △디지털헬스실 부실장 김경원 △〃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소장 정윤빈 △〃 정보서비스센터 소장 홍남기 △〃 데이터서비스센터 소장 유승찬 △의학도서관장 윤미진 △의학도서관 부관장 김승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부 부본부장 오영택 △〃 바이오클러스터추진단장 정재호 △중장기사업본부장 김창오 △중장기사업본부 해외사업단장 정문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추진본부 추진전략실장 조강수 △〃 추진전략실 부실장 박훈 △강남)중장기사업본부장 김학선 △의과대학신축추진본부장 최재영 △〃 부본부장 정영철 △AI의료사업단 부단장 김창오 △〃 AI혁신본부장 임준석 △〃 AI교육개발본부장 이은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정영철 △교육부학장 임범진 △학생부학장 최용선 △연구부학장 지헌영 △기획부학장 오상호 △강남부학장 채현욱 △용인부학장 김진권 △교무부장 박건보 △의예과부장 김의현 △교육부장 김혜원 △학생부장 정민 △학생마인드케어센터장 석정호 △연구정책개발부장 김락균 △임상연구지원부장 이충근 △기획부장 한윤대 △강남1부장 노미령 △강남2부장 김준원 △용인부장 김종찬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정승수 △연세의생명연구원장 신전수 △연세의생명연구원 부원장 김현창 △〃 강남부원장 오주영 △의학실기교육원장 문인석 △의학실기교육원 임상실기교육센터장 조준호 △〃 수술해부교육센터장 문인석 △휴먼마이크로바이옴센터장 김창훈 ◇치과대학 △교무부학장 차정열 △학생부학장 강정민 △기획부학장 김선일 △연구부학장 김기우 △교육부학장 김지환 △강남부장 신수정 △치의예과부장 이채나 △치의학교육원장 정지은 △대학원부장 이중석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김지환 △통합치의학교실 주임교수 정복영 △구강과학연구소장김기우 ◇보건대학원 △교학부원장 김희진 ◇대학교부설연구기구 △디지털헬스연구원장 김현창 △디지털헬스연구원 부원장 김경원 ◇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김성헌 △연구부원장 김어수 △진료혁신부원장 이익재 △기획관리실장 최윤락 △기획부실장 이영한 △진료혁신센터 1부센터장 한현호 △〃 2부센터장 김덕기 △VIP건강증진센터 소장 박수정 △〃 부소장 천유진 △교육수련부장 정민규 △교육수련부 수련1차장 이찬주 △〃 수련2차장 윤보현 △진료협력센터 소장 이동원 △〃 차장 홍민희 △진료운영센터 소장 권자영 △임상연구관리실장 김어수 △임상시험센터 소장 최혜진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 박창욱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장 성학준 △감염관리실장 홍기호 △장기이식센터 조직은행장 박관규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조시현 △연구부원장 임재열 △기획관리실장 조강수 △기획관리실 기획부실장 권인규 △〃 의료정보부실장 김성준 △홍보실장 김민 △홍보부실장 조연아 △발전기금사무국장 윤영훈 △적정진료관리실장 안성귀 △적정진료관리부실장 송영 △국제진료소장 이용상 △진료협력센터 소장 조재희 △〃 차장 정요한 △임상연구관리실장 임재열 △임상시험센터 소장 박중현 △의생명융합센터 소장 오주영 △교육수련부장 김현창 △교육수련부차장 박혜정 △치과병원장 김선재 △치과병원 진료부장 신수정 △척추병원장 박정윤 △척추병원 진료부장 박중현 △암병원장 정준 △암병원 진료부장 정희철 △심뇌혈관병원장 최의영 △심뇌혈관병원 진료부장 박상규 △강남세브란스헬스체크업 소장 윤영훈 △〃 부소장 안성준 ◇용인세브란스병원 △1부원장 박진영 △2부원장 조덕규 △기획관리실장 홍지만 △기획관리실 기획부실장 어경진 △〃 의료정보부실장 정용휴 △〃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 박진영 △적정진료관리실장 손은진 △적정진료관리부실장 황준규 △홍보실장 강주완 △심장내과장 정인현 △용인세브란스헬스체크업 소장 박병진 △임상연구관리실장 김자경 △임상시험센터 소장 류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 최경민 △교육수련부장 고일현 △감염관리실장 최경민 △진료협력센터 소장 정인현 △국제진료소장 김경민 ◇치과대학병원 △부원장 전국진 △기획관리실장 김동욱 △혁신차장 박승현 △원내생진료실장 허지선 △진료차장 김재영 △교육연구부장 김도현 △교육연구부 차장 이고은 △인체구강유래자원은행장 이현종 ◇연세암병원 △부원장 강상욱 △흉터성형레이저센터장 이원재 ◇재활병원 △원장 조성래 △진료부장 이상철 ◇심장혈관병원 △원장 강석민 △진료부장 심재광 ◇어린이병원 △원장 천근아 △진료부장 서정환 △하님정밀의료센터 소장 강훈철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