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와 관련해 “이제는 대학을 신뢰해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는데 대교협 회장단은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에 대해 “(등록금 인상률을) 충분히 우리도 학생들하고 상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는데 구태여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관여해서 사학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이어가자 국회에선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수학적 정당성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3년치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였다가 1.2배였다가 다시 법안 발의한 건 1배”라며 “그것을 대학이 법적으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또다시 (교육부의)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요즘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얼마나 대단하냐면 선배 공인회계사를 2명씩 데리고 들어온다”며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등록금 5%를 올렸을 때 물가 상승률이 0.075% 올라간다”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57.4%다. 이미 반값 등록금은 실현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이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거점국립대 10개만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개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을 죽인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그 정책은 반드시 지역의 중소규모 사립대학, 공립대학, 국립대학이 모두 연결되어 건강한 생태계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읍내 상가 골목에 걸린 ‘농어촌기본소득 가맹점’ 현수막이 겨울바람에 휘날렸다.
“돈을 준다니 고맙긴 한데, 이걸 어디서 다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골목 앞에서 만난 주민 A씨(66)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주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처음 받았다.
A씨가 다소 난감해한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가 지역별, 업종별로 일정 부분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장수군은 비교적 번화한 장수읍(306곳)과 장계면(211곳)에 가맹점들이 몰려있다. 반면 산서면(41곳), 천천면(32곳), 계북면(23곳) 등은 가맹점이 적다.
같은 지자체라도 상대적으로 더 시골인 지역 주민들은 상품권을 쓰기 위해 읍내로 나와야 한다. 게다가 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읍내 가맹점 이용 시 월 5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 주유소·편의점 등도 합산 월 5만원의 사용한도 제한이 있다. 예컨대 면 거주 주민은 읍내에서 점심 한 끼(1만원)를 해결하고, 약국에서 상비약(1만원)을 산 뒤 마트에서 3만원 가량 장을 보면 한 달치 읍내 가맹점 한도가 바닥난다.
장계면에서 장수읍으로 출퇴근하는 B씨는 “읍내에서 식사 몇 번만 해도 한도에 걸리는데, 퇴근 후 면으로 돌아가면 문 연 가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과면에 사는 C씨는 “읍내 병원에 다녀오고 장을 보면 5만원이 금세 넘어 결국 내 돈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
관내 도농격차가 더 큰 지자체일수록 가맹점 수 격차 역시 크다. 순창군은 전체 가맹점 1536곳 중 1081곳(70.3%)이 순창읍에 몰려 있다. 인계면(21곳), 금과면(20곳), 유등면(17곳) 등은 가맹점이 월등히 적다.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권이 막상 해당 지역에서 잘 돌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천천면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정성희 대표(55)는 “판매장이 없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체라는 홍보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동 장터 운영과 3~5개 면을 묶는 권역형 소비 모델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범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상인들은 “2년 뒤 사업이 끝나면 늘었던 소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텐데 과감한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양규삼 장수군 기본소득TF팀장은 “장수읍에 피자가게가 새로 문을 여는 등 그간 후퇴하던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다”며 “창업 분위기도 조금씩 감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장수읍 어울림센터 먹거리 장터에 입점한 이정민 카페 어울림 대표는 “입점 조건이 좋아 창업했는데, 마침 기본소득이 지급돼 기대감이 크다”며 “메뉴를 다양화해 지금보다 매출이 2배 정도 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장수군과 순창군 인구는 지난해 9월 4만7136명에서 같은해 12월 4만8636명으로, 석 달 사이 1500명 늘었다. 최근 수년간 자연감소가 이어졌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다. 장수군은 지난 12월 한 달 전입자가 607명으로 순창군(298명)의 두 배를 넘었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이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 재생 전략과 결합해야 효과가 난다”며 “사용 제한의 합리적 조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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