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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단독] 전국 산업단지 지붕만 잘 활용해도 원전 3기 효과

김지훈

2026.03.08 11:37 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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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전국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3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대형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전국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30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원전 3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규모다.
기후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 업종, 면적, 대지건물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붕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1억4000만㎡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면적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설비의 기술적 잠재량을 22.6GW(기가와트)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규모는 2.1GW에 그친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 이용률을 기존 설비 평균인 15.16%(하루 약 3.5시간)로 적용해 산단 태양광 22.6GW가 연간 약 30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GW급 원전 1기가 연간 약 7~10T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지붕만 활용해도 원전 3기 이상의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개발된 부지이자 에너지 수요지인 산업단지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면 에너지 발전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황인철 전문위원은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면 주민들과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환경 훼손 우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부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지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송전선 건설 문제 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확대하고, 2035년까지는 7.5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위원은 “공장 대지는 사유지다 보니 보급 확대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들어가듯이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끔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이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 118주년을 맞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했거나 성평등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성평등 디딤돌상. 성평등 걸림돌상과 함께 시상한다.
시상식은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오는 7일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열린다.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5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3월8일 세계여성의 날(IWD·International Women’s Day)은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 참정권 등 여성 인권 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기념한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 날을 처음 기념했다. 이후 1977년 12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20년부터 여성 운동가인 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으나 일제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열면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법관 1인 공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등을 우선 검토했으나,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임명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 때문에 양측이 더욱 타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안전성을 중시한다는 평이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도 조 대법원장에게 부담요소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부부가 나란히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내부 반발이 있어서다. 사법부는 관례로 한 일가에 고위 법관직을 몰아주는 것을 피해왔다. 과거 이상훈 전 대법관이 후보로 제청되기 전 친동생인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당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형제가 대법관에 동시 오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이어 후속 입법도 예고된 상황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인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줘 한발씩 양보하게 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고민이 길어질 순 있겠지만,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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