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인천 수봉산 정상에 인천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된 스카이워크가 오는 20일쯤 시민에 개방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수봉근린공원 정상에 조성중인 스카이워크가 12일 준공, 안전점검 등을 거쳐 20일쯤 시민에 개방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104m 수봉산 정상에 있는 스카이워크는 55억원을 들여 높이 20m에 폭 1.8m, 길이 310m이다.
스카이워크는 애초 타워형 전망대 형태로 계획됐으나 경관 훼손을 최소화고, 지형을 최대한 살려 공원 상부에서 도심을 조망할 수 있도록 ‘트리탑 트레일’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됐다.
지형에 따라 최대 20m 높이까지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천 도심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수봉공원에 있는 야간 경관조명과 인공폭포 등과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인천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시설장과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고 4일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가 기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구에 지원과장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운영 규정상 CCTV 관리 책임자와 접근권자가 국장과 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 측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열람을 방해한 것 아니냐며 고소장을 냈다.
시설장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CCTV는 부하직원이 관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색동원은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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